제도설계와 정책효과: 베이지언(Bayesian) 게임이론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정책효과분석 (Institutional Design and Policy Effect : Policy Analysis of name and shame child sex offenders and Bayesian Game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0권 / 1호 / 165 ~ 188페이지
· 저자명 : 정혜진, 박형준

초록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상공개제도의 시행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은 현재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상정보공개제도를 게임이론에 적용하여 잠재위반자와 정부의 보수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베이즈내쉬균형에 접목시켜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함의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대상 성범죄범에 대한 억제 효과는 성범죄를 위반함으로써 느끼는 만족이나 효용이 사회적 수치심 및 신상공개로 인한 직장 해고의 위험보다 더 클 때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수치심과 직장 해고의 위험의 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보다 신상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거래비용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신상공개제도에 따른 사회적 손실과 낙인 효과로 인해 부정적인 정책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Korea government has released the identities of juvenile sexual offenders to prevent sexual crime increasing since 2001. Although implementing the releasing identities policy,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s not proved until this. Hence this study applied a bayesian game theoretic model to analysis of policy effectiveness. We identified factors those influence payoff of potential sexual offenders and government.
The results show us three implications. First, the prevention sexual crime is effective when the utility from satisfaction of sexual offence is less than loss from announcing his name as sexual offenders. Second, government should be decrease the transaction cost of institutional releasing identity policy. Third, government should also consider negative policy outcome from this institutional sett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