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暫定), 배제(排除), 단행(單行), 병행(竝行) 정립 과정을 거쳐 일본어로부터 유래된 한국어 법령 용어 (Korean law terms that came from Japanese through the formulation process of temporary, exclusion, single, combin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라시아연구 / 8권 / 4호 / 197 ~ 218페이지
· 저자명 : 김동욱

초록

법령 용어는 입법 당시부터 완벽을 기대하기 힘들며, 점차 사회 상황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완벽한 법령 용어란 있기 힘들다. 그러기에 안정된 법령 용어로 정착하는 과정, 즉 ‘정립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령 용어의 정립’이란 법률어가 법규의 표현수단으로써 유효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법률어도 정립 당시의 결정사항과 모순되는 변화요인을 포함한 채로 서서히 안정적으로 정립되어 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하루 변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령 용어의 정립’은 효력 관계를 따지는 잠정 정립과 배제 정립 또한 어격(語格) 관계를 따지는 단행 정립과 병행 정립으로 나눌 수 있겠다. 정립 과정은 획일적이고 명확한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 법규들의 구체적인 표현마다 같은 용어라도 균일하지 못 한 쓰임새가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다. 정립 과정 4분류에 근거하여 일본어의 법령 용어 정립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어의 법령 용어와 어느 정도 유사하고 상이한지 분석하였다.


․효력의 관계를 따져 잠정(暫定) 정립과 배제(排除)정립․어격(語格) 관계를 따져 단행(單行)정립과 병행(竝行)정립

법령 용어와 일상어 양쪽 모두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를 거치는 정립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령 용어의 정립 과정에서 일본 법령 용어의 유래와 한국 법령 용어의 의미가 어떻게 유사하고 다르게 안정화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알기 쉬운 우리말 법령 용어 개선 작업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법령 용어의 개선 작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요하고 사용빈도가 높으면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용어를 선별하여 이를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난해한 법령 용어와 일본어로부터 유래된 한자어를 예외 없이 모두 알기 쉬운 순우리말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언어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순우리말 어휘로는 정확하게 기존 한자어에 대체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Our social situation change gradually, So we can’t hardly expect perfect law terms from the beginning. The current social situation may be inconsistent with the past social situation that created legal terms. There is a settlement process. Even at this moment legal terms are becoming gradually stabilizing.
There are two kinds of formulation of law terms. The one is ‘temporary formulation’ and ‘exclusion formulation’ that depends on legal effect. The other is ‘single formulation’ and ‘combination formulation’ that depends on language format. This is not a clear distintion and there is no clear boundaries. Even the same law term have different usage in various law sentences. This ambiguous contradictions could not be avoided in a real legal situation.
This contrastive analysis compared Korean and Japanese law term according to following four kinds of classification.


1. temporary formulation (legal effect)2. exclusion formulation (legal effect)3. single formulation (language format)4. combination formulation (language format)

The law term and practical language have been influenced each other for a long time. And they have been formulated gradually. It must be very useful for improvement of Korean law term to contrast with the formulation process of Japanese law term. We can improve Korean law term and sentence depends on this kinds of basic research.
We have to be very careful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law term and sentence. At first we need to choose frequently used law terms. It would be almost impossible to change all the Korean law terms that came from Japanese language in Japanese Imperialism Period. But we still have to try it and not to give up. It is our destiny for our real independence from Japanese Imperialism Perio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