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판정도구와 기준에 관한 고찰: 요양시설의 서비스 제공시간과 입소노인의 기능상태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creening System of the National LTC Insurance in Korea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rsing Service Time and the Functional Statuses of Eld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노인복지연구 / 43호 / 35 ~ 60페이지
· 저자명 : 김찬우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제도 평가판정의 주요 기준인 요양인정점수 개발과정을 고찰해보고 향후 평가판정도구의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요양인정점수는 요양욕구를 가진 노인이 요양시설에서 제공받는 직접수발시간과 그 노인의 기능상태와의 관계에서 도출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요양인정점수를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 제도들의 평가판정도구 및 등급판정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요양인정시간의 도출과정을 지금까지의 개발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고찰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각 등급의 상태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3차 시범사업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등급별 상태를 보면 4등급 일부도 제도의 대상자로 고려해야 됨을 알 수 있다. 도구의 향후 개선방향으로 평가항목의 적절성, 운동능력이 있는 인지기능장애노인에 대한 개선책 및 비교도구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요양인정점수라는 기준은 지금까지 소득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별해오던 노인복지서비스제도와는 다른 보편적 사회서비스 방식에 의한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개념의 적용이 보완되어야 하며 도구 또한 수정되어야 하겠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평가판정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노인복지관련 연구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장기요양제도 관련 정책 설계 및 의견 제시에 핵심적 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creening system of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NLTCI) in Korea and to suggest several future directions toward the better-designed policy. In particula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cess of developing " care-needed time", the screening criteria , which have been deriv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rect care service time and the functional status of elders. This study reviewed the LTC need assessment and screening systems of several countries which had launched LTC policies in recent years.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the screening system in 2003 - 2007. Because of the complication in assessing comprehensive long-term care needs of elders, the newly-designed the screening system suggested several concepts about long-term care needs such as "5 dimensions of long-term care needs, care-needed time.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functional statuses of each level in the NLTCI screening system.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elders in Level Four should be covered by NLTCI.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screening system should be reviewed and remodeled through the further research on the care-needed t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