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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기구의 운영형태와 규제수준에 대한 국가비교 – 미국,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싱가포르, 일본을 중심으로 (A Cross - national Comparison on the Quality Regulation Organization in Long - term Care - Focusing on Operating System and Regulator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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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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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기구의 운영형태와 규제수준에 대한 국가비교 – 미국,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싱가포르, 일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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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8권 / 2호 / 181 ~ 206페이지
    · 저자명 : 황인매

    초록

    본 연구는 주요 국가들의 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기구의 운영형태와 규제수준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7개국을 분석한 결과, 강제적 규제와 중앙통합형의 국가는 영국과 네덜란드가 해당되며, 이들 국가들은 높은 공적 책임성과 운영의 일관성을 보이며, 제공기관에 대한 강한 통제방식을 보였다. 강제적 규제와 지방분권형의 국가는 미국과 독일이 해당되며, 품질평가에 대한 주정부차원의 높은 유연성을 보이는 반면, 제공기관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싱가포르는 높은 국가주의와 관료주의의 영향으로 높은 규제수준을 보이며, 스웨덴은 국가직영의 관리방식으로 낮은 규제수준을 보인다. 지원적 규제와 제3자위탁형에 속하는 일본은 품질평가에 대한 제공기관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제공기관에 대한 규제조치 수준은 낮은 특징을 보인다. 해당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동일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 간에도 운영과 규제수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품질관리기구 설치 시 고려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perating system and regulatory level for long-term care in seven countries. As a result of analysis, ‘Centralization control type’, which is applicable to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having high statu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regulatory authority levels, these countries show high public accountability and operational consistency and strong control manner for the providers. ‘Decentralization control type', which is applicable to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having low organizational status but high regulatory authority level,  shows a high degree of flexibility of the state level for quality evaluation and a high level of regulatory authority for the providers. Singapore shows a high restriction standard due to the effect of the nationalism and bureaucratism while Sweden shows a low restriction standard due to its administration of nation direct management.‘Third party supportive type’, which is applicable to Japan, shows low regulatory control level because it is dependent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organizations to provide quality evaluation.
    Depending o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 countries,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some difference in the operating and regulatory level even countries belong to the same type. Through case studies above, the proper way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installing quality regulatory body for our country is propo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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