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주체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돌봄 - 창원시와 에치젠시 사례 비교를 통해 - (A study on the community long-term care recognized by service stakeholders of Korea and Japan - a comparative case study between ‘Changwon-si’ and ‘Echizen-si’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7권 / 2호 / 87 ~ 116페이지
· 저자명 : 신수경, 김찬우

초록

최근 노인돌봄 영역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연구들이지역사회의 노인돌봄 체계와 기능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서비스 행위 주체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노인돌봄 실천에 주목한다. 그리고그 경험을 통한 인식이 제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형성되어가는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경상남도 창원시와 일본 후쿠이현 에치젠시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에 관여하는행정인력과 돌봄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양 국가의장기요양서비스 체계, 연구참여자의 서비스 제공 경험과 인식에 대한 것으로 지시적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사회 노인돌봄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을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으로 나누어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두 지역의 연구참여자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경험 양상은, 창원시의 경우 공급자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고, 장기요양서비스 진입과 이용 선택에 있어 노인이 아닌 가족의 의사결정이 우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치젠시는 케어매니지먼트와 지역케어회의 등의 국가 정책 도입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에서 창원시는 서비스 조정 역할의 부재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노인돌봄의 책임 주체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리고 제공 조직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공통된 목표의식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한편 에치젠시는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조직 간의 연계조정이 원활히 이뤄졌으나, 일본 정부가 지역밀착형 서비스 이용에서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면서노인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의 후퇴 양상이 나타났다.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역사회 돌봄에서 이용자의 욕구 반영 기제와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는 돌봄서비스 전달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돌봄 정책 및 주체들의 인식을 국가 단위로 비교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공적돌봄의 행위 주체가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경험과 인식의 실제를 보여준다는 점에 의미를 갖는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ommnunity long-term care’ recogonized by service stakeholders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Changwon-si’ in Korea and ‘Echizen-si’ in Japan. Though many recen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comparative LTC policies among developed countries at a national level,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care delivery systems at a community level.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are policy for elders and the recognition of care by community care-stakeholders in both cities. To do so this study has collected qualitative data from the in-depth interviews of service stakeholders in both Changwon and Echizen. The interview data have been analyzed by a research method of directed content analysis within the analytic frame of the Gilbert’s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three core points. At first while ‘care management’ and ‘community care meetings’ in Echizen play key roles for meeting elders’ care needs for living in a community, Changwon community has rarely chances of selecting an adequate service type and reflecting elders’ decions for their care. In addition the linkage among care-stakeholders in Changwon was also turned out to be very restricted by many barriers from the strict information exchange policy and bureaucracy of inner organizations.
Secondly in terms of accessibility, while there are not so many types of care services in Changwon, more types of services including respite care or small-size multi-purpose centers in Echizen are available but with some restrictions of co-residing caregivers’ conditions. Finally regarding care responsibility a community has located on a vague position between an individual and a nation in both citi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Korean policy of community care should provide a community with the key role of care coordination rather than just a ‘place’ role of care delivery.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believed to compare the reality of community care between both communities in Korea and Jap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