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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복지서비스계약의 법적성격 및 규제에 관한 고찰 - 이용자보호의 관점에서 - (A Study into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Regulation of the Care Service Contract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 From a Point of View on the Protection of Users -)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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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복지서비스계약의 법적성격 및 규제에 관한 고찰 - 이용자보호의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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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학회지 / 99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김미숙

    초록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복지서비스계약의 법적성격 및 특성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법적규제와 문제점을 고찰하여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복지서비스계약의 특성은 첫째, 계약당사자인 이용자와 사업자 간에 정보력의 격차가 크고, 이용자 대부분은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대등한 관계에서의 계약체결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는 계약내용이 이용자의 생활․생존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이 강하고, 이용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는 계약의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법에서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내용을 명시하는 형태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사업자는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급부의무 이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 이용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 서비스의 내용을 기록․작성 및 보존할 의무, 그리고 이용자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해야할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의 부수적 의무 가운데 사업자의 정보제공 및 설명의 의무와 안전배려의무는 계약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규제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inquire into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care service contract in th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n propose the regulative methods for the protection of users by considering the regulations and their problems.
    As a result of a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re service contract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re as follows; first, because there is a big gap between a user as a contractor and an insurer in the power of information and most of the users don't have enough ability to judge a situation, it is not easy for them to make a contract on equal terms. Second, because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re necessary for users' lives and survival, they has strong publicity. So such services must continually be offered in order to guarantee users' right to survive. Third, it is hard for users to decide the contents of contract in advance and difficult for them to estimate the quality of service.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se characteristics of contract, the law related to the long-term care insurance regulates some duties that the insurer must perform for the protection of users. In other words, there is a regulation that an insurer must have following additional duties except for the beneficial duties that the adequate services should be offered; the additional duties include one to offer and explain information, one to keep user's secret, one to record․write and preserve the contents of service and one to take care of users safely.
    Though, of these additional duties of insurer's, one to offer and explain information and one to take care of users safely were ones that insurer had to perform in order to overcome the characteristics of contract, the legal foundations to perform and strengthen the duties were insufficient. So, I suggested proposals for th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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