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의 전략적 의미와 쟁점 - 경제적, 지정학적, 규범적 분석 (The Evolving History of CPTPP and the Korea’s Accession: Economic, Geopolitical and Legal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상법률 / 2호 / 3 ~ 53페이지
· 저자명 : 김호철

초록

본고는 두 가지 목적에서 출발한다. 첫째 CPTPP가 가지는 의미와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CPTPP가 어떠한 전략적 배경에서 출범하였고 지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 10여 년의 발전과정을 돌아보면서 짚어보았다. 둘째 우리가 CPTPP 가입 신청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밝히고자 한다. 국내적으로 가입 관련 찬반 주장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제기되고 오해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제기된 주장과 분석들을 경제적, 지정학적, 규범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가입 신청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CPTPP는 단순히 통상협정을 넘어 경제통상안보 대외전략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으로 TPP를 시작하였고 일본 아베 총리가 자국 경제 부활을 위한 아베노믹스의 핵심 축으로 CPTPP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CPTPP 가입 타당성을 논의할 때도 경제적 측면에만의존하기보다는, 전략적 가치와 규범적 영향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신청을 추진할 타당성은 충분하다. 가입국이라는 불리한 지위로 협상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입조건은 협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여 협상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개방을 통한 경제 전반의 혜택이 분명한데다 전략적 가치와 규범적 효과까지 고려하면 가입 신청 타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적 타당성 논쟁을 마무리하고 가입협상 단계로 신속하게 넘어가서 협상테이블에서 국익을 반영하는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has two purposes. First, it looks into the geopolitical background and national strategies of CPTPP through reviewing the evolving history over a decade. Second, it tries to examine comprehensively the discussion on the Korea’s accession, putting all relevant arguments and analysis into three categories: economic impact, geopolitical strategy and regulatory value.
It suggests that the CPTPP should be regarded as a key policy tool to accomplish the national economic and geopolitical strategic goals for participating countries. For example, America put forward the TPP idea as a strategy for the pivot to Asia, and Abe led the completion of CPTPP as an important agenda of Abenomics to restore its economy. Hence, when we deal with the ac ceding issue, the strategic analysis must be carried out, together with economic assessment.
There are sufficient strategic values under pursuing the CPTPP accession. Although the negotiation position of new applicant may not be well-disposed, it is worthwhile exploring the opportunities rather than turning away even without negotiations. It is evident that free trade through CPTPP can bring economic benefit, and its strategic value strongly supports the logic of accession. Thus, Korea is recommended to get over domestic political backlash and step forward the accession process at the earliest possible, so as to concentrate on advancing national interests at the negotiation ta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