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보건위협의 안보화에 따른 국방-보건지출 간 상충관계 발생 요인 분석: 아시아ㆍ태평양 6개국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Trade-off between Defense and Health Expenditure with Emerging Securitization of Health Threat : Focusing on Six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23.12
31P 미리보기
보건위협의 안보화에 따른 국방-보건지출 간 상충관계 발생 요인 분석: 아시아ㆍ태평양 6개국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동서연구 / 35권 / 4호 / 83 ~ 113페이지
    · 저자명 : 강유민, 박성용

    초록

    탈냉전 이후 지구적 차원의 보건위협의 급증으로 안보에 대한 정의의 추상화와 대상의 다양화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실주의 이론에 의거한 과거의 군사안보 담론으로는 새로운 안보 의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도전이 계속됨에 따라 군사안보 관념과 새로운 안보개념 사이의 경쟁성이 주목되었다. 특히 한정된 세수 내에서 분배되는 정부 예산에서 한 분야의 지출 상승이 다른 지출의 감소를 불러오는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함을 고려하였을 때, “총과 빵”으로 일컬어지는 군사와 복지 사이의 경쟁성이 안보위협 상황에서도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질 것이라 가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문제의 확대가 군사안보 분야의 변화를 추동할 것이라는 해당 가정을 비판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전 세계 정부를 대상으로 PCSE 모델을 활용하여 보건지출 변화가 국방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정부 총지출 내에서 보건지출과 국방지출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1인당 GDP와 총 군병력수가 양 지출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유의미한 조절변수로 작용함을 입증하였다. 뒤이어 해당 조절효과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유의한지를 밝히기 위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아시아ㆍ태평양 6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년간의 지출 비중 변화를 살핀 결과 해당 조절효과가 명시적으로 드러남을 확인했으며, 많은 사례에서 병력수 보다는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의 효과가, 보건안보 이슈보다는 정치ㆍ군사안보 이슈가 지출 편성에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를 발견하였다. 해당 결과는 정부지출 차원에서 양 안보개념 간의 양립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방지출 편성에 있어 군 구조의 변화 혹은 경제적 요인의 우선순위가 비전통안보 이슈를 상회하며, 궁극적으로는 현실주의 기반의 군사안보 담론이 현재까지는 유의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statistically and empirically whether the emergence of health issues around the world is able to lead to notable change in military security. With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and rapid increase of health threat around the world after the Post-Cold War, There has been a number of arguments that the significance of military security based on the realist theory would be devalued by the proliferating health security agenda. In particular, there is a traditional perspective within the government expenditure named “guns and butter” theory, a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defense and welfare, which refers that an increase of spending in an area inevitably leads to a decrease in another area with limited tax revenue. In this context,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health expenditure on the proportion of defense expenditure by conducting regression analysis for all countries from 2000 to 2019, utilizing the PCSE model.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 trade-off appeared in countries with low economic development level and military manpower, while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both spending in case of having high values. Based on this result, the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review of six countries of the Asia-Pacific region to determine whether the moderating effect is significant at the individual country level. In this analysis, it turned out that the income level and the number of active military manpower indicates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is regard, the research implies that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military manpower structure are the factors that would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th expenditures. Throughout the analysis, It suggests that there is compatibility between health and military security concepts as well as that changes in military or economic factors exceed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in the compilation of a military budget. Ultimately, this study implies it is impossible to grasp the mutual competitiveness in the “gun and butter” debate and it is revealed that the gun overwhelms the butter. Additionally, This accentuates that the suitability of realism is still valid in spite of the emergence of the new security concep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5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