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발효에 따른 산업내무역 구조 변화 -양적 및 질적 변화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중심으로- (The Change of Trade Structure in Intra-Industry Trade Following the Entry into Korea-ASEAN FTA -Focusing on dynamic analysi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시아학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연구 / 23권 / 3호 / 125 ~ 154페이지
· 저자명 : 최영석

초록

이 연구는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2007년 이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ASEAN 국가들과 우리나라 사이의 산업내무역에서 일어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수출입구조 변화에 따르는 산업조정 문제와 연관하여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하였다.
양적 변화에서는 국가마다 산업내 변화가 산업간 변화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 산업별로 살펴보면 산업간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났으며 산업조정 압박의 형태와 크기도 국가 간 그리고 산업 간에 매우 다양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질적 변화에 있어서는 산업별 수입품 대비 수출품의 상대적 품질수준이 평균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상승한 반면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는 하락했으며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마다 수출품의 품질비교우위가 산업 간 작지 않은 편차를 보이며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질적 변화에 있어서도 국가와 산업에 따라 다양한 양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ASEAN 국가들에 중간재나 부품을 수출하여 이를 가공 조립하는 제조업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시사한다. 즉, 수출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ASEAN 국가들은 서로 상이한 산업조정 정책을 운용할 것이므로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대해 국가별 그리고 산업별로 구분을 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ASEAN의 산업별 산업조정 압박의 변화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을 포함한 전체 요소시장의 동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분석결과 최근 ASEAN 국가들과 우리나라 사이의 산업내무역은 산업 간은 물론이고 국가 간에 서로 상이한 점이 많은 형태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ASEAN 국가들이 같은 동남아 권에 위치하며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한 것 등 제반 경제환경이 유사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나라와의 산업내무역의 동태적 변화도 그 형태가 유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that occurred in intra-industry trade between ASEAN countries and Korea for the last 10 years since 2007 when the Korea-ASEAN FTA took effect. Specifically,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of intra-industry trade were classified, and a dynamic analysis was conducted in relation to the industrial adjustment issues of rearrangement of production factors and resources induced by trade changes.
Overall, in quantitative changes, it appears that, on the national average, intra-industry type changes occurred more than inter-industry type changes. However, if you look at changes by industry, it can be seen that inter-industry type changes occurred more than intra-industry type changes. And the shape and size of industrial adjustment pressures have varied widely between countries as well as between industries.
In terms of qualitative changes, the average of the relative quality level of exports versus imports rose in Malaysia, while it fell in Indonesia and Thailand, and remained almost unchanged in Vietnam and the Philippines. In addition, it appears that the quality comparative advantage of export products has changed from country to country with not small deviations between industries. It can be seen that qualitative change also shows various patterns depending on the country and industry.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dicate that there is not a small variation among ASEAN countries in the shape and magnitude of adjustment pressures in each industry due to trade changes. And also it can be said that in recent years, the intra-industry trade between ASEAN countries and Korea has changed in many ways, not only between industries but also between countries. This is quite different from the expectation that ASEAN countries would have many similarities in the overall economic enviro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