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사고 처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장기요양사고에 관한 한국･일본･독일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Treatment System for Care Accidents — Focusing on Korea･Japan･Germany on long-term care accident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법학 / 9권 / 2호 / 123 ~ 173페이지
· 저자명 : 장봉석, 김영문

초록

본고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증가하고 있는 돌봄사고 특히 장기요양에서의 사고를 중심으로 돌봄의 개념과 유형, 돌봄서비스계약의 법적구조, 판례의 경향 등에 관하여 한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에 대해 서비스제공에서 종사자 측에 부여된 의무의 범위 및 책임이라는 양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돌봄계약에 따른 사고의 문제는 사회보장･사회복지가 차지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상 위치나 공공성, 보편성 등을 비롯한 여러 이념이나 개념 등과 조합해볼 때 단순히 사인(私人)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만은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측면도 있는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는 이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질 의무와 더불어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도 함께 있는 것이며, 이때의 국민은 사회보장･사회복지 영역에서 볼 때 이용자 뿐 아니라 서비스제공자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고찰한 돌봄사고는 결국 어떻게 하면 보다 과학적･체계적으로 돌봄을 수행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계약형 복지사회로의 확대를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서 한시라도 빨리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studies the concept and type of care, legal structure of the care service contract, and trend of court precedents, especially focusing on the continuous and increasing accidents in care taking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cusing on Korea, Japan, and Germany. In response to the study, the paper offers improvement plans in both aspects of the scope of duties imposed on the service worker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 In other words, the problem of accidents caused by a care contract has an inherent limitation as it cannot be treated as a simple occurrence between individuals when social security and welfare are combined with various ideologies and concepts; including their position in constitution, publicity, and universality. Although in one aspect, it is a free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lso have an obligation to tak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the care service, disaster prevention, and public protection from the danger. Here, public includes not only the users but also service providers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Therefore, the observation of the paper is significant as it explores how to improve care taking in a more scientific and systematic way, and how to reasonably solve the responsibility problem that occurs in the process. Furthermore, it considers the expansion of contract-type welfare society and stresses the necessity of rapid preparation of policy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