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쟁점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등급판정체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ain Issues and Problems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Focusing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37권 / 2호 / 245 ~ 266페이지
· 저자명 : 임성옥

초록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판정체계를 통합적,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문제점과 적용상의 쟁점을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등급판정 관련 전문가 대상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등급판정기준의 제한성이나 엄격성 문제와 인지적, 사회적 영역에 대한 과소평가 경향이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내용과 관련해 정서적 영역을 측정하는 부분이 행동적 영역 안에 포함되어 전문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등급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간과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등급판정인력의 전문성과 의사소견서의 신뢰성 문제, 1차 방문조사원의 과다업무로 인한 질적 하락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충원 및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과 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판정절차와 관련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구조의 왜곡된 시장화로 인한 편법과 불법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동거가족 수발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거가족 수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in issues and problems of the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LTCI), which has been revealed many problems since it was launched in July 2008 and then to find the improvements. The research used the literature survey which analyzes 2nd-hand materials studied by other people, and Focus Group Interview was executed from 18 classification professionals in the area of classification system of LTCI.
This research found the problems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LTCI, which was about classification criteria, classification contents, classification committee, visiting investigator and classification procedur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uts forward some suggestion regarding how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LTCI. The LTCI organization requires more worker and higher professionality and efforts to resolve problems should be made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and safe arrival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LTCI.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