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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변화에 대한 분석(2008-2018):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Policy Change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2008-2018): Focused on comparison with major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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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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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변화에 대한 분석(2008-2018):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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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30권 / 1호 / 45 ~ 66페이지
    · 저자명 : 문용필, 정창률

    초록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최근 30년간 장기요양서비스 개혁을 통해 전통적인 시설서비스에서 벗어나 재가서비스 확대 등의 서비스 분화양상을 살펴보고, OECD 주요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경향과 한국의 지난 10년간 경로가 유사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Gori et al.(2016)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정책혼합 차원, 서비스 이용자 차원, 서비스 강도 차원에서 한국과 OECD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정책변화를 살펴본다. 지난 30년간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서비스는 인구고령화와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확대경향이 나타났고, 재가/시설서비스 이용경향은 수렴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된다. 즉, 재가서비스에서 서비스 이용자 확대경향과 서비스 강도 약화경향이 나타났고, 시설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이용자 축소경향과 서비스 강도 강화경향이 동시에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2008년 사회보험 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재가/시설서비스 모두 서비스 이용자의 확대, 서비스 강도의 강화경향이 나타나, OECD 국가들의 서비스 이용경향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이용경향의 변화를 고려한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경로를 모색할 필요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등급에 따른 서비스 유형 명확화의 필요성 등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patterns of services over the last 30 years, such as the expansion of home-based service from traditional facility service by reforming long-term care service through OECD countries. We analyzed whether the trend of using long-term care services in major OECD countries is similar to that of Korea. To do this, we applied the Gori et al. (2016) analysis framework and examined the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OECD countries in terms of policy mix, coverage and intensity. Over the past 30 years, long-term care services in OECD countries have shown an increasing tendency due to population aging and service users. In addition,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converge trends in the use of home-based/facility services. In other words, there was a tendency to expand service coverage and to decrease service intensity, while regarding facility service, there was a tendency to reduce service coverage and to enhance service intensity. On the other han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n 2008, Korea has expanded service coverage and strengthened service intensity in both home-based and facility services, which is different from trends in OECD countries.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needed to find a suitable institutional path to the reality of Korea considering pattern changes of long-term care services. In addition, it was presented as a policy statement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service types according to the long-term care service user rating and to seek a systematic route of Korea considering the change of a service utilization trend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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