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사슬(GVC's) 구조 측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필요성과 활용과제 (The Necessity and Policy Implications of Trans-Pacific Partnership from a Perspective of the Global Value Chai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5권 / 2호 / 91 ~ 112페이지
· 저자명 : 권순국

초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을 포함한 11개국이 협상을 하고 있는 메가(mega) 자유무역협정이다. 현재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등이 참여하여협상을 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하에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은 여러 단계로 분화되고, 각각의 단계가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전세계 어디든 상관없이 비용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부가가치기준 무역이 새로운 무역통계 측정 방식으로 등장했다. 기존의 무역통계가 최종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면 부가가치기준 무역은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부품과 중간재의 비중 및 부가가치를 추적함으로써 무역의 대상이 되는 상품들이 실제로 어느 국가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출하면서 생산되었는지 분석하는 새로운무역 측정방법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측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필요성과 그 활용과제를 모색하였으며, 그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이 기체결한 FTA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TPP 협상참여에 따른 산업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의 파악, 투자유치 확대 전략의 수립, 부가가치 기준의 통상정책 수립, 다자간 FTA의 적극적 참여, 기업주력 상품 및 서비스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분석, 경제위기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TPP 원산지규정 협상에 대한 동향 파악과 활용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Trans-Pacific Partnership(TPP) is a proposed mega free trade agreement(FTA) undernegoti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11 other countries. Current participants includeAustralia, Brunei, Canada, Chile, Japan, Malaysia, Mexico, New Zealand, Peru, Singapore,the United States, and Vietnam.
A global value chain involves all the activities that firms engage in, at home or abroad,to bring a product to the market, from conception to final use. Trade in value added(TIVA)on the other hand, recognises that many goods and services are assembled using inputsfrom multiple industries, across multiple countries–using global value chains(GVC’s). Tradein value added endeavours to measure the value added by industries within each country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to gi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country-to-country trade relationships within GV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cessity and policy implications oftrans-pacific partnership from a perspective of the global value chains. The results of thestudy are as follows: Korean government and company need to establish the complementarymeasures of the Korea's FTA, identify the effect on industries, expand of investmentincentives strategy, establish the trade policy of trade in value-added, participate in megaFTA including TPP, analyze the global value chains of products and services, manage therisk of economic crisis and natural disasters, identify the trends of TPP negotiations onrules of origi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