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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및 Partnership 기반 격자형 안보 체제구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U.S. Establishment of a Lattice-Like Security System based on Alliances and Partners to deter China in the Indo-Pacifi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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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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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및 Partnership 기반 격자형 안보 체제구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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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군사발전연구 / 18권 / 2호 / 117 ~ 140페이지
    · 저자명 : 김덕기, 김법헌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 동맹‧동반자관계(Partnership) 국가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구축 중인 격자형(Lattice-Like) 안보 체제를분석 후 한반도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례연구 및 문헌연구· 인터뷰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미국은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격자형 안보체제를 구축하거나 기존 체제를 강화하고 주일미군사령부를 통합사령부로 격상하면서 일본의 난세이(南西)제도 반격 능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토록 국방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필리핀과 동맹관계를 복원하면서 루손섬 북쪽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북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하여 호주 최북단에 대규모 군사시설을 건설 중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전략적 평창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격자형 안보 체제구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도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a lattice-like security system by the United States based on cooperation with alliance and partnership countries to deter China’s military influence in the Indo-Pacific Ocean and provide a strategic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To this end, this article allied case studies, literature research, and interview methodology to reach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United States is building a grid-type security system or strengthening the existing systems in various forms through cooperation with Indo-Pacific allies and partners. Second, Washington is actively supporting Japan’s strengthening of its counterattack capabilities in the Southwest Islands by switching the U.S. Military Command in Japan to the Unified Command to respond quickly if China attacks Taiwan by force. Third, the United States is also actively supporting Taiwan’s defense modernization programs to strengthen its ability to deter Chinese attacks.
    Fourth, the United States restored its alliance with the Philippines and is building military bases in the northern part of Luzon Island and establishing a large-scale military facility in the northernmost part of Australia to block China’s maritime expansion in the South China Sea and quickly respond to Taiwan crisis an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n conclusion, Washington will continuously strengthen solidarity with allies and partners to deter China’s strategic expansion to the Indo-Pacific.
    Establishing a Lattice-Like Security System will also positively contribute to responding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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