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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ED를 활용한 글로벌 디지털무역규범의 형성과 아시아-태평양 지역무역협정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on of Global Digital Trade Rules and the Role of Asia-Pacific Regional Trade Agreements Using TA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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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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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ED를 활용한 글로벌 디지털무역규범의 형성과 아시아-태평양 지역무역협정의 역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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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상정보연구 / 24권 / 2호 / 219 ~ 240페이지
    · 저자명 : 곽동철

    초록

    다자차원에서 디지털무역협상이 더디게 이루어지자 주요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하여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새롭고 혁신적인 무역규범을 만들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관련 무역협정조항(TAPED)’ 자료를 활용하여 글로벌 디지털무역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일반 및 분쟁해결’, ‘디지털무역원활화’, ‘디지털무역규범체계 및 디지털신뢰정책’, ‘디지털무역장벽 완화’, ‘혁신적 기술, 디지털 개발 및 포용, 제도적 협력’의 5가지 분야에서 아태 지역무역협정은 미주나 유럽 내에서 체결된 지역무역협정보다 한층 다양한 규범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량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무역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아태 지역이 이제는 세계적인 신통상의제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통상체제가 디지털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할지 궁금하다면 아태 지역에 주목해야 한다.

    영어초록

    As digital trade negotiations have been stalemated at the multilateral level, major countries started to utilize regional trade agreements to establish new and innovative trade rules in the digital era. Using ‘Trade Agreements Provisions on Electronic-commerce and Data (TAPED)’, this paper finds out that the Asia-Pacific (AP) region plays a positive and leading role in shaping global digital trade rules. In each five categories, such as ‘General and Dispute Settlement’, ‘Digital Trade Facilitation’, ‘Digital Trade Regulatory Frameworks and Digital Trust Policies’, ‘Reducing Digital Trade Barriers’, ‘Innovative Technology, Digital Development and Inclusion, and Institutional Coordination’, AP regional trade agreements contain more diverse rules and superior in quantity to American or European ones. The AP region, which was marginalized in the process of shaping traditional trade rules, now leads global negotiations on the new trade agenda. To see a new global trade regime in the digital era, it is crucial to keep a close eye on Asia-Pacifi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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