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양당제적 선거경쟁과 인기정책 경쟁: ‘증세’ 없는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Electoral competition of two party system and competing for popular policy: centered on the case of trying to introduce the ‘universal’ basic pension without a tax increase.)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13.08
25P 미리보기
양당제적 선거경쟁과 인기정책 경쟁: ‘증세’ 없는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9권 / 3호 / 273 ~ 297페이지
    · 저자명 : 은민수

    초록

    한국에서 복지문제는 오랫동안 한국정치의 핵심의제로 떠오르지 않았으나 지난 제18대 대선은 한국에서도 선진 복지국가들처럼 복지정책이 선거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정통적인 우파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보수 후보와 달리 복지이슈를 적극 공약하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 후보 모두 중간층과 노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포괄적(catch-all)인 인기정책 경쟁을 펼쳤으나, 보수적인 새누리당 후보가 제시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이라는 기초연금 공약은 민주당 후보의 공약보다 단순하면서도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선거의승리만을 의식한 모순된 정책조합이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공약이 이행되기 보다는 공약축소나 시기지연 등을 통해 용두사미 패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 뿐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도입함에 있어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만 하는데, 한국과 같은 양당제의 과열 경쟁하에서는 이러한 선심성 인기정책의 약속과 불이행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

    영어초록

    Welfare issue has not risen to core agenda yet for a long time since democratization in korea. But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showed welfare policy could be a main issue in election campaign like a advanced welfare states.
    Although Park geun-hye of the ruling Saenuri Party is authentic conservative candidate, she pledged to wefare policy positively unlike previous conservative candidate. Especially she pledged to introduce basic pension which played a meaningful role in mobilizing of elderly and middle class voter. Though the ruling Saenuri Party and opposing Democratic Party both ‘catch-all’ election campaign, “200 thousand won to all seniors over 65” commitment that conservative Saenuri Party present was very simple, powerful and impressive.
    To carry out those popular program, securing the funds for financing the programs was needed, but the conservative party present contradictory policy portfolios expanding the welfare without raising a tax only to win the election. After all it might end up seeking a anticlimax pattern by a ‘gradual decrease’ Paul Pierson pointed out.
    we should make sure of social, financial, political sustainability in introducing universal welfare policy as a basic pension. Therefore we must need to consider positively introducing the proportional system and parliamentary system to repeat a promise and break of these popular policy under competition in two party system, and to disperse the concentration of power and promote a competing over polic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5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