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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관계 분석 −한국·독일·일본 사례 비교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goals and policy tool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Germany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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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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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관계 분석 −한국·독일·일본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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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37권 / 1호 / 27 ~ 53페이지
    · 저자명 : 장효진, 이채정

    초록

    본 연구는 한국, 독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적용범위 확대, 서비스 질 제고라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 한국 요양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수단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적용범위 확대 목표는 상충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질 제고 목표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두 목표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독일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재정적자 발생 시에는 자동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으며, 엄격한 인정체계와 재가서비스의 높은 질적 수준이 재정적 지속가능성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경증자를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재정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재정의 50%를 보험료로 충당하며 3년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서비스 질 제고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모호성이 정책수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다양한 정책목표를 담고 있는 정부의 계획은 각 목표 간 관계와 함께 목표별 달성 가능성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재가서비스의 질 제고와 전달체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mpare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ies of Korea, Germany, and Japan, focusing on policy goals of securing financial sustainability, expanding coverage, and improving service quality, and policy tools to achieve these goals. According to the comparison, securing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expanding coverage are in conflict relations.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is highly relevant to financial sustainability, although ostensibly does not seem relevant to the other two policy goals. This is because policy tools to secure quality of service contribute to enhancing financial sustainability. By country, Germany is highly financially sustainable, and the system is designed to automatically prepare in the event of a fiscal deficit, and the high quality of home care services contributes to achieving financial sustainability. Japan had a financial burden from the beginning of the system, including mild cases within its scope. However, it covers 50 percent of its finances with insurance premiums, prepares measures to improv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every three years, and strives to improve the quality of home care services. Korea continues to expand its coverage, but lacks institutional devices to improve service quality and secure financial sustainability.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ambiguity in the priority of policy goals is also affecting policy tools, and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present the relationship among various policy goals and the feasibility of achievement. In addition, Korea needs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service quality and delivery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three goal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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