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면에서 재조명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취약성과 사회적 과제 (Vulnerability and Social Challenges of Long-Term Care Workers Revealed in the COVID-19 Pha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72권 / 4호 / 125 ~ 149페이지
· 저자명 : 석재은

초록

코로나19 팬데믹은 돌봄노동자가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s)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돌봄노동자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언론매체 및 관련 연구의 검토에 기반하여 코로나19를 겪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였으며, 이에 대응한 사회적 과제 및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조명된 돌봄노동자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제로계약 호출노동의 너무나 ‘불안정한’ 노동, 기관 소속의 노동자임에도 적절한 지원과 안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보호 나홀로’ 노동; 필수노동자임에도 적절한 사회적 인정 및 보상이 따르지 못하는 ‘저평가’ 노동; 너무 소홀히 다뤄지는 돌봄노동자의 ‘잊혀진’ 인권. 이러한 돌봄노동자 취약성의 원인으로 돌봄의 비주류화와 평가절하된 돌봄노동, 젠더불평등과 젠더편향된 돌봄노동자, 돌봄일자리의 전근대성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으로는 보다 근본적으로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are)를 위한 돌봄정치(care politics)를 제안하는 한편, 장기요양제도 개혁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드러난 돌봄노동자의 취약성과 그 본질을 정확히 포착한 것을 바탕으로 그 정책적 대응책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e Corona 19 pandemic confirmed that caring workers are essential workers, and at the same time revealed the vulnerability of caring workers. In this paper, based on the review of the media and related research, I analyzed the vulnerability of long-term care workers exposed in the process of experiencing COVID-19, diagnosed the cause, and proposed social tasks and policy measures to respond. The actual conditions of caring workers that have been re-examined in the COVID-19 phase are as follows: too 'unstable' labor of zero-contract calling labor; 'unprotected alone' labor that does not receive adequate support and safe protection even though it is a worker belonging to the institution; 'undervalued' labor that does not follow appropriate social recognition and compensation even as essential workers; 'forgotten' human rights of caring workers who are too neglected. It was diagnosed that the causes of such vulnerability of caring workers were de-mainstreaming of caring and devalued caring work, gender inequality and gender-biased caring workers, and the premodernity of caring jobs. As social countermeasures, more fundamentally, care politics for the mainstreaming of care was proposed, while policy tasks to improve the labor rights of caring workers through reform of the long-term care system were propo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