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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관한 비교연구- 자치단체의 관점에서 - (Comparative Study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and Japan - focused on local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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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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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행정학보 / 19권 / 2호 / 75 ~ 95페이지
    · 저자명 : 박광덕

    초록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고령사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좋은 사례이며,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는 단서를 일본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일본이 취하여 왔던 고령사회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평가하고 분석함으로써, 거기로부터 고령사회에 대한 우리의 대책을 찾고자 한다. 분석에서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제도주의의 입장에 서서 정책의 역사성, 경로의존성, 가치지향성을 파악하였다. Gilbet과 Terrell은 이분법이 아닌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데 더 실용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들의 정책분석은 기존의 보편주의적 가치의 이분법적 접근과 선택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선택주의와 보편주의를 양극단으로 하여 보다 현실적인 측면을 분석하고자 하나의 스펙트럼에 입장을 놓을 수 있도록 한다. 연구에서도 이 분석도구를 사용하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국가간의 차별성을 분석하는 매우 현실적인 정책분석 방법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한국과 일본의 복지국가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분석에는 정책결정을 위한 가치선택이 포함되며, 분석에 사용된 정책에는 장기요양보험(LTC)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사회서비스도 포함된다. 연구자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같은 복지국가, 특히 개호보험과 고령자 사회복지에 속하는 국가가 한국에서 보다 선택적인 관점과 보다 보편적인 관점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일본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통합의료체계 구축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영어초록

    Japan is the best case study of a low-fertility and aged society in Korea, and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clues in Japan to overcome Korea's low-fertility and aged society. Therefore, the researcher evaluates and analyzes the various social policy that Japan has taken for the aging society, and intends to find our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from there. In the analysis, the researcher basically stood in the position of new institutionalism, identified the policy's historicity, path dependency, and value orientation. Gilbert and Terrel used more practical for using spectrum not dichotomy. Their policy analysis breaks away from the dichotomous approach of the existing universalist value and the selective approach, and places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as two extremes so that they can analyze more realistic aspects, and set their position on one spectrum. Research also use this analysis tool because It is a very realistic policy analysis method to analyze whether between two counties, Korea and Japan are differenciated with each other or not. Researcher intend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states of Korea and Japan. The analysis includes selection of values ​​for policy making, and the policies used in the analysis include not only long-term care insurance (LTC) but also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for a low-fertility and aging society. Through the analysis so far, the researcher confirmed the fact that Korea and Japan, which belong to the same type of welfare state, especially Long-term care insurance and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y are clearly divided into more selective perspectives in Korea and more universalistic perspectives in Japan. Finally, I would like to conclude by suggesting and writing about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integrated care system that Japan is promoting as a measure for a low-fertility and aging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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