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패러독스(Asian Paradox)와 인도태평양전략: 상업적 평화론 대 상호의존의 무기화 (The Asian Paradox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Commercial Peace vs. Weaponized Interdepend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통일과 평화 / 14권 / 2호 / 241 ~ 274페이지
· 저자명 : 이왕휘

초록

경제-안보 연계의 관점에서 이 논문은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아시아 패러독스를 검토한다. 상업적 평화론은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면 평화가 촉진된다고 설명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아시아 패러독스는 경제가 안보를 압도하는 방식으로 해소된다. 반면 현실주의는 상호의존이 항상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반박한다. 이 경우 경제가 안보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아시아 패러독스가 해결된다. 2018년 무역전쟁 발발 이후 미국은 비대적인 상호의존을 활용하여 중국에 다양한 경제제재를 부과하였다. 반도체 수출통제와 국제금융 결제망 접근 제한 등과같은 상호의존의 무기화에도 불구하고 미중 사이의 무역과 투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까지 대중수출은 감소세가아니라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무기화된 상호의존성의 핵심 지표인 반도체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적어도 현재까지 미중 전략 경쟁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보면, 아시아 패러독스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초록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security links, this paper examines the Asian Paradox, in which geopolitical conflicts are not resolved despite the increasing economic interdependence. Commercial peace theory explains that deepening economic interdependence promotes peace. According to this logic, the Asian Paradox is resolved in a way in which the economy prevails security. Realism, on the other hand, refutes that interdependence may amplify conflict. In this case, the Asian Paradox will be resolved in a way in which the economy is subordinate to security. After the outbreak of the trade war in 2018, the United States made use of heavy interdependence and imposed various economic sanctions on China. Despite the 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e, such as export controls on semiconductor and restrictions on access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payment networks,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U.S. and China have not decreased. Exports of the United States, Japan, Korea, and Taiwan to China showed an increase, not a decline. Semiconductor exports, a key indicator of weaponized interdependence, are also on the rise. Given that the effect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on trade and investment is limited, at least so far, the Asian Paradox is expected to remai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