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발전과 장애인 인권: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Focused on the Agenda for Action of the Decade of Asian and Pacific Decade of Disabled Pers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4권 / 3호 / 271 ~ 291페이지
· 저자명 : 신은경, 이익섭

초록

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제를 인식에서 실천으로 촉구하고, 『장애인 권리협약』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국제협약과 국내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장애인의 인권문제는 타 인권운동과 같이 시민사회의 발전과 함께 한다는 범사회적 보편성을 가지고, 동시에 장애문제라는 자체의 고유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국제협약과 국내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현 시점에서, 장애인 인권문헌에 영향을 미친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의 내용과 의의를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행동계획”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문제영역-이해증진, 접근성과 의사소통, 교육, 훈련 및 고용 영역-에 대한 국내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장애인 당사자 및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 연구(Focus Group Study)와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결과, 장애인 차별의 상황들은 여전히 심각했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편견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고, 체계화된 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접근성은 제한이 많았으며,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체계의 제약으로 교육, 고용, 문화여가활동에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과 훈련 및 고용영역은 차별금지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거시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이 인식하는 차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issue of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changed from awareness to action, Recently,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was legislated and have held effective fulfillment.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d the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Agenda for Action of the Decade of Asian and Pacific Decade of Disabled Persons. And this paper aimed to examine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ognition and experiences of the discrimination factor - public awareness, accessability and communication, education, training and employ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parents of mental retardation and autism. The Focus Group Study and In-depth Interview exercised for contents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discrimination takes very serious complexion for all tha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was legislated. The negative public awarenes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prevailed, therefore, we have need of the systematic training for understanding disability. There are also lots of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of the accessability and communication. These results in the discriminations of education, employment, culture and leisure activities. And for the prohibition of education, training and employment, we have to approach by the social policy. Finally we have to deliberate device for effective fulfillment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