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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민주정부 구성에 관한 연구 : 1945-2018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Democratic Governments in the Asia-Pacific Region, 194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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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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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민주정부 구성에 관한 연구 : 1945-2018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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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31권 / 4호 / 163 ~ 190페이지
    · 저자명 : 장진혁

    초록

    그동안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세계의 특정 지역들에 대해서는 많이 수행된바 있으나,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들에 대하여 수행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논문은 내각 내의 정당이나 성비에 초점을 맞추어 1945년부터 2018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29개 민주국가의 490여개 정부내각의 구성에 관하여 연구한 자료를 소개하였다. 정부 구성에 관하여 현재 입수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였으며, 분석의 단위는 각 정부가 구성되는 모든 기회(government formation opportunity)이다. 이 자료는 정부의 형태를 비롯하여 내각구성 초기 여성의 비율과그 인원수, 내각에 참여한 당들 사이의 교섭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결과물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결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60% 이상의 정부가 2개 또는 그 이상의 당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통령제하에서도 연립정부가 의원내각제와 비등하게 발생하였으며, 연립정부가 발생하는 추세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정부내각 내에서 여성은 실제 국민들의 성비에 비하여크게 과소 대표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여성장관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을보인다. 여성장관의 비율은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제를 막론하고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영어초록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are well-studied in some regions of the world, but few cross-national studies of Asian politics address the partisan or gender composition of government cabinets. This article describes a new data set that covers nearly 490 governments (cabinets) in 29 democrac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from 1945 (or independence) through 2018.
    Following existing scholarship on government formation, the unit of analysis is the cabinet that formed following each government formation opportunity. This new dataset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each government, including things like the type of government. It allows us to focus on the outcome of bargaining processes over which parties are included as well as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women in the cabinet at the highly-visible moment when a new cabinet forms. Overall, more than 60% of the governments include two or more parties, and counter to patterns found in other regions, these coalition governments are as likely in presidential democracies as in parliamentary ones. They are also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Women remain underrepresented, with the proportion of women in government cabinets ranging from zero to one-third. That said,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proportion of women cabinet ministers has drastically increased since 2000. Finally, I foun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systems in terms of the proportion of female minist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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