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地域の平和と繁栄— 競争から協調へ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학보 / 121호 / 251 ~ 269페이지
· 저자명 : 林賢參

초록

아베 정권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개발협력과 해양안전보장협력을 연결하려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법의 지배를 포함하는, 제도에 따르는 국제질서의 확보, 항해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자유무역의 추진을 통해, 인도-태평양지역을 ‘국제 공공재’로서 자유롭고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이 지역의 자유, 안정, 번영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들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하의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법의 지배, 항해의 자유, 자유무역 등의 보급 및 정착, 둘째, 경제적 번영 추구 (연결성, EPA/FTA나 투자협정을 포함하는 경제 연대의 강화), 셋째, 평화와 안정의 확보 (해상법 집행능력의 구축, 인도지원・재해구원 등).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아메리칸 퍼스트’에 대한 불안, 경제 협력을 중핵으로 하는 중일관계의 개선, ASEAN 제국의 대중국 배려 등의 요인으로, 아베 정권은, 그 ‘전략’을 ‘구상’으로 바꾼 것과 동시에, 중국과 제삼자시장에서의 협력에 대한 컨센서스를 얻어, ‘일대일로’ 구상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아베 정권은 ‘정경분리’ 입장에서, 다국간 안전보장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위협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