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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보건계정체계(SHA)에 따른 우리나라 장기요양지출의 규모 및 구성 (Scale and Composition of Long-term Care Expenditure in Korea According to OECD's System of Health Accounts(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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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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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보건계정체계(SHA)에 따른 우리나라 장기요양지출의 규모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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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4권 / 3호 / 145 ~ 169페이지
    · 저자명 : 정형선

    초록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지출의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OECD 국가의 동향을 소개하고 OECD의 보건계정체계(SHA)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기요양계정을 구축한 뒤 국제비교분석을 수행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의 범위를 규정하는 외연, 장기요양 내에서의 보건지출 부분과 사회지출 부분 사이의 경계, 그리고 보건 및 사회지출 내에서의 세부 기능별, 재원별, 공급자별 구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2006년 장기요양지출 총액은 1.1조원으로 GDP의 0.13%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보건지출은 5.7천억 원으로 국민의료비의 1.0%에 해당한다. 각각 OECD 평균 1.25% 및 10.6%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요양병원에서의 지출인 4.9천억 원을 제외하면 시설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4.7천억 원, 재가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1.0천억 원이었다. 장기요양지출 총액은 기능별로 장기요양보건지출 5.7천억 원과 장기요양사회지출 5.0천억 원으로 구성되며, 재원별로 공공재원 8.2천억 원과 민간재원 2.5천억 원으로 구성된다. 2006년 시점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주된 형태인 관계로 공공재원의 비중은 77.0%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OECD 평균 79.2%와 큰 차이가 없었다. 장기요양 ‘보건’ 지출만을 놓고 보면 84.6%가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요양시설에서의 지출은 15.4%에 불과하여, 장기요양 ‘보건’ 지출이 너싱홈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OECD 국가와의 차이를 확인해준다.
    본 연구를 통해 장기요양지출과 관련한 자료를 OECD 등의 국제기구에 제출할 기반을 가지게 되며, 국제 기준에 맞추어진 자료를 통해 국제비교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장기요양지출의 내용을 집약함으로써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전제가 마련되었다. 본 연구가 추가적인 자료원의 발굴과 방법론 개발의 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troduces efforts made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OECD to introduce internationally harmonized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long-term care expenditures, estimates long- term care expenditures in Korea according to both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manual and recent suggestions by the OECD, and then mak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the results. This study puts its main focus on the boundary issues such as boarder line between general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that between long-term health care and long-term social care, and finally, functional, financial and provider classifications of long-term care expenditure. Total long-term care expenditure in 2006 was 1.1 trillion won, 0.13% of GDP, in Korea, and long-term health care expenditure was 0.57 trillion won, 1.0% of the Total Health Expenditure. Both are about one tenth of OECD averages, which are 1.25% and 10.6% respectively. Setting aside the expenditure at long-term care hospitals of 0.49 trillion won, institutional care expenditure was 0.47 trillion won and home care expenditure was 0.10 trillion won. Total long-term care expenditure is composed of 0.57 trillion won of long-term health care expenditure and 0.50 trillion won of long- term social care expenditure. 0.82 trillion won was financed publicly, while 0.25 trillion won privately. The public share of 77.0% is similar to the OECD average of 79.2%. When it comes to long-term health care expenditure, 84.6% was made in hospitals and the remnant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his is quite different picture from those of most OECD countries where most of long-term care services are provided in nursing homes etc. With this study Korea prepares the long-term care expenditure data for the submission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OECD. Quality in international comparison is expected to increase with data fitted for international standards. LTC expenditure data constructed in this study by collecting and connecting pieces of information scattered so far here and there would form the basis to review and evaluate the changes over time, particularly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the 1st of July in 2008.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the starting point of developing data sources and methodologies for Korean long-term care expendi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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