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이용권 양도ㆍ임대의 법률관계 －사법(私法)상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ransfer or Lease of Radio Spectrum License in a Civil Law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1호 / 67 ~ 100페이지
· 저자명 : 손창완

초록

방송ㆍ통신 분야에서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정보를 매개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전파는 일정한 송신설비를 갖추면 누구나 생성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자연계에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지만 동시에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주파수의 전파를 생성하여 이용하는 경우 혼신이나 간섭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물리적인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전파의 특성으로 인해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을위하여 전파법은 주파수할당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주파수를 할당 받은 자가 할당 받은 주파수 전체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전체를 다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의 이용 효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주파수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파법 제14조는 주파수이용권의 양도 및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파수 양도ㆍ임대 제도는 법률상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 활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주파수 양도ㆍ임대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에 따라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당사자간 주파수 양도ㆍ임대관계는 전적으로 사법의 영역에 속하나, 전통적으로 주파수이용관계가 공법의 영역에서 주로 논의된 관계로 당사자간 주파수 양도ㆍ임대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주파수 임대는 임차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으로 제도의 활성화가 더딘 측면이 있으므로 주파수 임대에있어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주파수이용권 양도ㆍ임대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데 전제가 되는전파이용 규제제도를 개관한 후, 주파수 이용의 법률관계, 주파수이용권 양도ㆍ임대의 법률관계, 주파수 임대차와 임차인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영어초록

Radio wave, which is an essential means to transmit sound, data, or images, is inexhaustible natural resource which can be produced by anybody equipped with certain facilities. But it also has physical property of creating jamming or interference if the radio waves of a same spectrum are used simultaneously at the same space. For this reason Korean Radio Wave Act provides for a system of allocation of radio wave spectrum to ensure better use of radio wave.
However the efficiency of using radio spectrum, which is limited resource, may be hindered if the alloted spectrum is not fully used. In this circumstance Article 14 of Radio Wave Act allows transfer or lease of radio spectrum license to enhance efficiency of radio spectrum use and to allow more users to share the same spectrum. However the transfer or lease of radio spectrum license is not widely used in practice, thus analysis and practical research of legal issues and consequences surrounding radio spectrum transfer or lease are urgently needed.
Transfer or lease of radio spectrum between private parties shall be governed entirely by private law, but traditionally legal issues surrounding radio spectrum use were discussed mostly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consequently civil law issues in legal relationship between transferor and transferee or between lessor and lessee were not seriously debated.
Especially the concerns for the protection of lessee in the lease of radio spectrum should be noted, since the prospective user who want to share the unused portion of radio spectrum are highly likely to avoiding leasing for fear of unstable legal status.
For the purpose stated above, this paper shall firstly review the regulations of radio spectrum use, and analyze the legal relationship and structure surrounding use of radio spectrum license, transfer or lease thereof, and finally examine protection of lessee in radio spectrum le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