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지역 일본의 팽창주의로부터 읽어내는 우리의 법적 대응 논리 (The Expansionist Approach of Japan to the Pacific islands: Legal Implication for the possible Korean countermeasur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0권 / 1호 / 471 ~ 499페이지
· 저자명 : 황명준

초록

한일 간의 경색 국면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있는 2020년 2월의 시점에서 독도 문제를 단순히 한반도와 환 동해안 지역이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원용 가능한 법적 논리의 외연 확장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동해와 독도 영유권의 수호를 위하여 영토에 관한 일본의 실행을 국지적이 아닌 전방위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도서 국가 일본이 다른 해역에서 어떠한 영토적 접근법을 취하여 왔는지, 정책에 중대한 오류나 모순점이 존재하지 않았는지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중국, 러시아, 타이완 등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서의 팽창 시도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한 전제에서 오가사와라 제도, 이오지마, 미나미토리시마, 오키노토리시마 암초 등의 사례에 접근하여야 한다.
독도에 대하여 무주지 선점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적 보완 작업에 있어서 앞서 본 일련의 사례는 유용한 참조가 되리라 생각한다. 통고 실행에 대해서도 영토 법리에 따른 고전적 사례를 통해서 당대의 국제법이 일본의 생략 행태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음을 규명할 필요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소위 ’나카노토리시마‘에서 드러나게 된 일본 측 실행의 중차대한 오류는 한국 측 문서의 부정확성을 지적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잠재적 대응 논거가 될 수 있다.

영어초록

With the utmost tension between Korea and Japan still unsettled in the November 2019, the Dokdo problem should be contemplated beyond the viewpoin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an East Sea. The stereotyped viewpoint may hinder future development of potential legal basis and flexible analogy which Korean side may invoke. Preferably, the Japanese practice on the territorial issue needs to be analyzed on the omnidirectional basis, especially focusing on the precedent of the remote Pacific Area.
The territorial approach of Japan as an insular state in the Pacific area needs to be contemplated and monitored in parallel with possible contradiction and error within. Along with the method, the Japanese maritime dispute against China, Russia, and Taiwan needs to be compared with its precedents in the Pacific area. In view of these elements, the Ogasawara Islands(Bonin Islands), Iwo Jima, Minamitorishima(Marcus Island), and the Okinotorishima Rock need to be categorized and researched.
The discourse of the doctrine of terra nullius in the case of Dokdo may be effectively refuted by the very precedents mentioned in this study. The 19th practice of notification related to the territorial acquisition of the time implies that the omission of notification by Japan in the acquisition of several remote islands was not within the adequate boundary of the classic international legal practice. lastly, the serious fallacy of the Japanese practice exposed in the so called Nakanotorishima(Ganges Island) case needs to be analyzed and arranged as a coping source in preparation for Japanese potential allegation of the inaccuracy of Korean sour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