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의료일원화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정치경제학적 고찰 (A Study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view of Integrating the Western and Korean Medicin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8권 / 3호 / 153 ~ 181페이지
· 저자명 : 이득수, 최병호

초록

일제 강점기 의생에 머물던 한의사가 1951년 의료법에서 의료인으로 인정되면서 양한방 의료의 이원화는 시작되었다. 그 이후 양한방 의료를 일원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으나 현재까지 이원화 상황에서 양 직능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본고는 양 직능 간 일원화의 걸림돌과 가능성을 역사적인 전개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의료일원화에 대한 접근 시각이 양한방 간에 서로 다르고, 일원화의 필요성이 한방에서 더 강한 비대칭이 존재하며, 상호 간에 이익․손실을 등가 교환할만한 대칭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양한방 집단 내부에서 이해 상충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 역시 중재자로서 양한방의 갈등을 최소화하려 하나 분명한 입장이나 전략이 없다. 국민들은 이원화된 의료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 있다. 양한방 간의 학술적 교류를 통한 일원화 보다는 정치적 이해 갈등에 의한 이원화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양한방 협진과 융합에 의해 근거를 생산하는 학술교류와 제도적 일원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정부가 이해당사자들 간의 정치적 이해를 조율하는 타협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타협안은 경제적 후생과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익의 희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dual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and Western medicine began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in 1951. Since then, attempts have continued to integrate the dual medicines, but conflicts have continued under the dualization situation. This paper examined the obstacles and possibilities of integration of the dual system in terms of political economy. There is a strong asymmetry in need of integration, and there is little symmetrical agreement to exchange profits and losses equally between them. In addition, conflicts of interest hampered the integration deal within each medicine group themself. The Ministry tried to moderate conflicts between the two sides, but there is not any clear position or strategy of the Ministry. Peoples passively accept this dualized medical care. Rather than academic exchange between the two medicines, political conflicts of interest of both medicines has been maintained.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a compromise to coordinate political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while policy research for the institutional integration and academic exchanges of clinical trials between both medicines should be activated. However, the compromise should minimize the sacrifice of the public interest of economic welfare and public health promo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