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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사회복지적 관점 - (Challenges and Alternativ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rom the perspectives of social welfare)

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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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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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사회복지적 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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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 수록지 정보 : 장기요양연구 / 1권 / 1호 / 63 ~ 98페이지
    · 저자명 : 김수영

    초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시작 이후 아직 초창기로서 재정전망, 적용대상자 규모, 서비스의 양과 질,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 우선 해결과제는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권 내의 서비스 사각지대를 포함하여 더 넓은 의미의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 차원에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각지대는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구분하였다. 재가서비스는 등급 내자와 등급 외자 모두의 사각지대를 수요자 관점에서 분석하고,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자원을 다양하게 연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델을 4가지 제시하였다. 시설서비스는 전달체계의 모순을 불균형, 보호연속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상노인들의 지역사회 거주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대안은 기존의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기존의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과 연계하여 통합적, 예방적인 서비스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영어초록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hich started in 2008, is currently facing challenges such as projection of finance and beneficiary, quantity and quality of service, and management of service providing facilities. Of the challenges, reducing blind zones of care is a top priority to be consider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solutions for blind zones of long-term care in the community including blind zon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this paper, we separate the blind zones into domiciliary care and residential care. For domiciliary care, we investigate blind zones of both eligible and non-eligible people from the client based perspective and suggest four models to reduce the blind zones through networking of formal and informal resources of the community. For residential care, problems in delivery system a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imbalance of services and limitation of continuum of care, and then we propose an alternative that maintains quality of life by prolonging frail elderly's stay in the community. The alternatives in our study ma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and preventive long-term care support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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