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국 장기요양서비스의 복지혼합 : OECD 국가들과의 비교적 접근 (Welfare Mix in Long-Term Care Service in Korea: Comparing with OECD Countries)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08.11
32P 미리보기
한국 장기요양서비스의 복지혼합 : OECD 국가들과의 비교적 접근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4권 / 4호 / 197 ~ 228페이지
    · 저자명 : 석재은

    초록

    본 고에서는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정책을 탈상품화(de-commodofication), 탈가족화(de- familialization), 시장화(marketization) 및 규제(regulation)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을 대표하는 국가들을 선별하여 장기요양정책과 시장에 대한 규제 등의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 장기요양서비스의 복지혼합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기요양에 있어 비용의 사회화(탈상품화) 및 보호제공의 공식화(탈가족화) 양 측면에서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격을 중증으로 제한하고 급여수준을 최소한으로 설정하여 가족돌봄의 부담을 사회화, 공식화하는데 부분적으로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한국은 제공주체의 다원화와 공급체계의 시장화를 도입하고 있는데, 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 규제가 제공자 선별단계, 가격통제단계, 투입단계 및 산출/평가단계 등의 모든 측면에서 비교적 약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에 따라 시장의 실패 가능성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의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를 적절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mixed economy of LTC in various countries has been shap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different policy mix of de-commodification, de-familalization and marketization (or regulation on care market). This paper is to attempt the grouping of long-term care policy in OECD countries by undertak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responsibility sharing patterns of welfare providers (state, family, and market) in terms of de-commodification (socialization of care costs), de-familialization (formalization of care provision), and marketization (governance, regulation on care market, monitoring of care provision).
    Therefore this paper also attempts to study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LTC policies and their impact on care market for 6 selected OECD countries which are deemed to represent various LTC policy patterns: Australia, Germany, Japan, Korea, Sweden, and UK.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will lead to a remarkable restructuring of care responsibility among the state-family-market in Korea. The LTCI must be the policy measure to strengthen state responsibility through socialization of care costs and formalization of care provision. Additionally, the role of market is expanded because market provisions and not state-direct ones are adopted. In other words, the LTCI in Korea means the combination of public financing (socialization of care costs) and private provisions (privatization of care provis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3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