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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평가판정체계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Japan Long 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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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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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평가판정체계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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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노인복지연구 / 41호 / 103 ~ 124페이지
    · 저자명 : 이병록, 이혜자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하에서 장기요양인정 평가판정체계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가 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제도 개발 시 모델로 삼았던 일본과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및 평가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을 위한 분석틀로서는 평가판정 절차, 요양인정 신청, 방문조사, 1차 판정, 2차 판정, 등급통보 등 크게 6개 측면으로 나누어 비교․검토한 후 일본의 개호보험제도하의 장기요양인정 평가판정체계가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인정 평가판정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일 양국의 평가판정체계를 비교분석한 연구결과, 평가판정 절차와 등급통보 체계는 매우 유사하나 그 외 다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장기요양인정을 위한 평가판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제도 실시 초기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는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제도의 원활한 실시와 안착을 위해서는 드러난 문제점을 서둘러 개선시켜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esent issues regarding objectivity and rationality of Korean long 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elderly and compare it with the Japanese system, an initial development model of the Korean long 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system. First, the study compares and reviews two systems under six analysis frameworks including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procedures, care admission requests, visiting investigations, first judgments, second judgments, and degree reports. Second, it examines what the Japanese long term care admission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system suggests to its neighborhood system.
    The conclusion of this comparative study is that two systems have some differences while they share quite similar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procedures and classification notice system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regarding how to improve the Korean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long term care.
    Further efforts to resolve problems should be made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and safe arrival of the system even though the system is still in its infancy and going through transition period and the resulting challeng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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