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 및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motion and Realization of the Asia-Pacific Free Trade Area (FTAAP))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25.01
24P 미리보기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 및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경영연구 / 37호 / 63 ~ 86페이지
    · 저자명 : 김순종

    초록

    본 연구는 2025년 한국이 APEC을 20년만에 수임한 상황에서 FTAAP의 실현 논의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바 현재 여건 등을 고려한 장기적 FTAAP 실현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에 FTAAP의 실현을 위한 3단계 다층적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제안한다. 1단계 준비기-단기적 접근(2025~2028)에서는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여 APEC 국가들 간의 점진적 규정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한다. 개방적 지역주의를 근간으로 APEC의 자체 메커니즘(CBNI, ISM 등)을 활용하고, 기존 FTAAP 의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여 개선점을 찾는다. 또한 지난 20년간 변화되어 온 무역·투자 이슈에 대응하는 신규 무역플러스 의제를 탐색하고, FTAAP 사무국을 신설하여 FTAAP 탬플릿 협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단계 도약기-중기적 접근(2029~2033)은 현재 FTAAP의 경로를 보다 다양화하여 기존 경로인 TPP, RCEP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중·일 FTA의 공식협상을 재개하고, 디지털, 환경, 지속가능성 등 분야별 협정 메가협정을 활용한 새로운 경로탐색에도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 3단계 실현기-장기적 접근(2034~2040)은 이러한 다층적 하이브리드 접근을 통해서 기 설정된 표준경로들을 각 국가별 속도에 따라 국가들이 선택을 하게 하며, 결국은 가장 높은 표준을 향해 수렴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FTAAP이 단기에 달성되기 어려운 장기 목표임을 인식하며, APEC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FTAAP는 구속력 있는 무역협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지만, 무역 친화적 이니셔티브들을 촉진하고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프레임워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long-term goal of achieving FTAAP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as the possibility of a new direction for the discussion of the realization of FTAAP is growing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s assumption of APEC for the first time in 20 years in 2025. Therefore, a three-step, multi-layered hybrid approach is proposed for the realization of FTAAP, which is a long-term task. Phase 1: Preparation Phase - Short-term approach (2025-2028) requires the development of a new agenda to achieve gradual regulatory harmonization among APEC countries, the use of APEC's own mechanisms (CBNI, ISM, etc.) to achieve a strategy of global expansion in line with the motto of open regionalism, and an evaluation of the existing FTAAP agenda programs and activities.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explore a new Trade Plus agenda that responds to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that have occurred over the past 20 years, and to launch a FTAAP template consultation by establishing a new FTAAP Secretariat.
    The second phase of the leapfrog approach (2029-2033) should diversify the current path of FTAAP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paths of TPP and RCEP. Therefore, the official negotiations of the FTA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which have been suspended since 2019, should be resumed, and the path to mega-agreements in areas such as digital,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should also be explored.
    The last three-step realization phase-long-term approach (2034-2040) should allow countries to choose the pre-established standard path according to their own pace through this multi-layered hybrid approach, and eventually lead them to converge toward the highest standard.
    Recognizing that the FTAAP is a long-term goal that is unlikely to be achieved in the short term, it also emphasizes the need for continued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rough APEC. While the FTAAP is unlikely to develop into a binding trade agreement, it will serve as an important framework that can promote new pro-trade initiatives an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international free trade orde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5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