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안적 '성과 - 재정 모델'에 관한 연구 (An Alternative Model of Finance and Benefits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문사회질학회
· 수록지 정보 : 융합인문학 / 2권 / 1호 / 7 ~ 47페이지
· 저자명 : 남상권

초록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직면하게 되는 재정안정 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의 효용성까지도 검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가족요양 보조력의 원천을 고려한 대안모델(M0)을 제시하고 그것의 중장기적 성과 및 재정추계를 보건복지부의 1안(M1)·2안(M2)과 비교함으로써, 각 모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분석을 행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범위를 M0·M1의 경우 65세 이상 노 인인구의 10%로 가정했고, M2의 경우 3.6%로 가정했다. 추계결과에 의하면, 보험 료 발전추이를 고려했을 경우 M0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안정성을 유지 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이는 M0가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 는 재정방식을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안모델(M0)은 기본 적으로 가족요양 보조력의 원천—인구노령화에 의해 감소추세를 보이는—을 고려함으 로써 성과 및 재정의 차별화를 꾀하는 모델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안모델(M0) 은 보건복지부 1안(M1)에 비해 요양비용 및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별되 었다. 즉 대안모델(M0)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안모델(M0)은 잠재적 수급자들에게 본인부담금 과 보험료납부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대상자는 물론 가족의 재정 부담을 크 게 경감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focuses on the search for an alternative model of finance and benefits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CI) to cope with the dilemma of financial stabilization. An alternative model M0 has been developed by considering the resources of family care assistance, and model M1 and M2 are the model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this paper, model M0 and M1 supposed that the percentage of beneficiaries is 10% of the total amount of population aged 65 or above, whereas model M2 supposed 3.6%. This paper predicted that model M0 is more advantageous than the other financing models in the development progress of insurance contribution. In comparison with model M1 at the same condition of beneficiary percentage of 10%, model M0 could contribute to a better stabilization of the LCI by easing the burden of the care costs and financing. Furthermore, model M0 does not impose compulsory retention or contributory payment on potential beneficiaries. It could help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recipients and their caregivers in the LCI.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