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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장 인프라 확대정책의 집행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lementation Factors of Infrastructure Expansion Policy in Long-term Care Service - Focus on Long-term care fac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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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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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장 인프라 확대정책의 집행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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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연구 / 40권 / 3호 / 5 ~ 40페이지
    · 저자명 : 김미혜, 이은영, 박지혜, 김민경

    초록

    2008년 6월 현재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장기요양인프라 확대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시설 인프라의 부족, 지역적 편중, 정부의 책임성 저하 등 정책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장 인프라 확대정책의 집행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인프라 확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인프라 확대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을 검토하였고, 지방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집행과정을 살펴보고자 K도, C시, C시 내 노인요양시설 4곳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Alexander(1985)의 분석틀로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서비스 공급주체의 성격, 정부 간 역할과 책임 등 정책변수와 재정부담 및 예산배정 의지, 예산의 신속한 집행 및 절차의 간소화, 재량권, 집행기관 간 상호관계 등 집행변수가 정책집행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실수요를 기초로 한 시설필요도 산출, 민간참여에 대한 보완 등 몇 가지 정책개선과제를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As of June 2008, the government's expansion policy for the long-term care service infrastructure has achieved an outstanding 96.4% occupancy rate of facilities across the country. Despite such achievement, practical issues including the physical lack of facilities, disproportional regional spread and decline in government accountability have raised concer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s implementation. This study was aimed at defining the implementation procedure of expansion policy for long-term care service infrastructure, analyzing variables that affect it, examining the problems revealed in implementation procedure, and suggesting improved plan on that policy. Research methods were to review literatures on infrastructure expansion policy, to conduct case studies on K province, C city and 4(2 corporations and 2 privately owned) facilities in C city for studying practical implementation procedure on a local government level, and to use Alexander(1985)'s framework for analyzing variables of policy implement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policy variables including the clarity and adequacy of policy goal, nature of service providers, task and responsibility between government authorities, and implementation variables such as propensity toward budget allocation, financial restraint, swift utilization of budgets and the streamlining of involved procedures and inter-agency relations stood out as the main factors affecting policy implementation. In adddition,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accounting facilities need based on real local demand and supporting to private participation and so 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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