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추계 분석 (Proje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ciary and Financ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노년학 / 31권 / 4호 / 1047 ~ 1065페이지
· 저자명 : 최인덕, 이호용

초록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등급 확대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소요 재정을 추계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독일, 일본 등 선험국의 대상자 확대 정책을 고찰하여 대상자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증가추이, 노인성 질환대상자 증가 추이 분석, 현행 등급별 대상자의 급여 현황을 파악하여 등급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를 예측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상자 및 4등급 확대를 위한 범위 또는 범주를 시나리오별로 구체화하고 세분화된 급여 수준을 분석하여 재정을 추계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는 2010년 31만명에서 2015년 최소 42만명, 최대 57만명이었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재정은 2010년 2.5조에서 2015년 최소 3.6조, 최대 4.0조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과적으로 4등급 확대 시기는 제도안정화와 선험국의 선례와 경험을 함께 고려할 때 도입 4년차인 2012년 또는 5년 차인 2013년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한 재정은 확대 초기 약 3천억원에서 1조 4천억원이 급여수준에 따라 예측되고, 확대이후 4등급 인정자 및 필요 재정지출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선험국의 예를 볼때 급격한 4등급 확대보다는 시설 및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제시하여 향후 정확한 대상자 확대 및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sustainability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projecting chang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ciary population and Cost.
We conducted a transformed cohort-component projection method that are employed for the beneficiary population projection and applied the previous experiences in Japan and German. A transformed cohort-component method means that we also projected the increasing beneficiary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using the data of geriatric disease in NHIC and estimated the cost of insurance's financial resources.
First of all, beneficiary increase and strategy of extending to level 4 are categorized 2 and the expense account projection are categorized 2. If it is thought experience of Japan and German, The Level 4 extend of insuree is projected 2012 or 2013.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d that extended level 4 insuree include the 40%~90% of geriatric disease in elderly peopl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2011 is expected to reach to about 342,896 and in 2015 is 415,905 on scenario 1.
Scenario 2(40%of geriatric disease in elderly peopl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2011 is 342,896and in 2015 is 483,453. Scenario 3(90%of geriatric disease in elderly peopl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 2012 is 545,068 and in 2015 is 565,565.
The cost of beneficiaries insurance benefit of scenario 1 are projected from 3,000billion in 2012 to 3,500billion won in 2015. Scenario 2 are projected from 3,100billion in 2012 to 4,000billion won 2015.
Finally, The cost of Level 4 extending are need minimum 300billion to maximum 1,400billion w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