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개선방향 -보건의료의 관점- (A Suggestion For Improvement Of Long-Term Care Services From The View Of Healthcare Qua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 수록지 정보 : 장기요양연구 / 1권 / 1호 / 31 ~ 62페이지
· 저자명 : 윤종률

초록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노년기의 복합적인 만성질환 및 기능저하의 높은 유병률에 따라 양질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수적인 노인보호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5주년을 맞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간의 제도시행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특히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미충족서비스 부분을 집중조명하고 그 개선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호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을 통한 수발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보건의료서비스와는 분리 운영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와 요양의 연계부족은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대상자 선정에 대한 등급과 보장범위의 제한,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문제, 케어매니지먼트체계 미비, 재가서비스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적인 해결과제로는, 보장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장기요양보호의 기본개념에 맞도록 기능 저하자에 대한 등급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노인 장애자의 포함 및 서비스 욕구가 높은 인지기능 저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포괄적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은 각 지역별로 포괄적 평가와 서비스 제공내용을 결정해주는 노인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현재 서비스 내용에서 부족한 보건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현재 양분화 되어있는 장기요양기 노인들의 실질적인 보호기관인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통합 또는 연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년기 요양서비스 요구도를 줄이기 위하여, 지금까지 중점을 두었던 시설서비스보다는 지역사회 거주단계부터 적용할 재가요양서비스의 강화와 요양예방서비스 프로그램의 마련과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어초록

With rapid population aging and high prevalence of comorbidity and functional decline in Korean older persons, the importance of quality improvement in long term care services can not be overemphasized. Reviewing the results of implement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since 2008 in Korea,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weak points of these services. Many experts are pointing out the limited number of service beneficiaries, low quality of LTC services, poor healthcare services to LTC service subjects and poor transitional liaison function between medical and social care services, absence of care management system, poor home care services as the main problems of present LTC services. Several issues should be dealt with as follows to improve the quality of LTC services. Service beneficiary should be expanded by lowering threshold to enter the LTC services in case finding grade system, inclusion of younger people with disabilities or function-declining degenerative disorders, more subjects with cognitive impairment. It should be considered to make ‘comprehensive care support center’ in each community to support comprehensive assessment and care management for subjects needed LTC services. And also medico-social interdisciplinary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prepared by defining the role of long-term care hospitals and nursing homes. In the long view, various preventive and community/home care service programs should be reinforced to promote health and improve daily function of community-dwelling mild case or frail elder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