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랑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Europe and Indo-pacific Strategy: France’s Role and Contrib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24권 / 2호 / 119 ~ 150페이지
· 저자명 : 심성은

초록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2018년부터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EU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일대일로 등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서구 국가들이 동맹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세력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월트의 위협균형이론의 시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중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프랑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간과된 면이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와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분석해 유럽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와 그 배경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해 무역 등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영토 수호, 해양안보 등 지역평화 유지 및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독일, 네덜란드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대 목적으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2021년 4월에 공개된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 범위와 전략의 목적 면에서 프랑스의 시각을 비중 있게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목적으로는 해외 영토 수호 및 해양 안보 강화,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등의 경제침체 극복,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안보적 영향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적 역동성에 편승해 경제적 침체상태에서 탈피하는 것, 둘째, 드골 대통령 때부터 시도되어 온 프랑스의 독자 안보 역량 강화 전통의 강화, 셋째, 프랑스의 EU 내 영향력 강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내 행위자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군사병력과 안보자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침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프랑스가 주도하는 EU의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중국에 대한 인식 및 의존도 차이로 인한 EU 회원국들 간의 상이한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영어초록

As Indo-pacific area attracted attention of the world, France, Germany, Netherlands and the EU also adopted since 2018 Indo-pacific strategy. Current strategic changes of these European countries are based on a new perception of China as a common threat and a necessity to fight against these new challenges through the balance of powers in the reg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act that the Indo-pacific strategy of Europe is initiated by France is largely neglected by precedent studies. This paper aims to analyze Indo-pacific strategies of France and the EU and to find out their interests in Indo-pacific area. France has various goals in this strategy: economy, territory protection, maritime security and maintenance of regional peace and security. French approaches are different from German and Dutch ones which largely focused on economic aspects with Indo-pacific region. EU’s Indo-pacific strategy reflects France’s view more that those of other countries. France carries out this policy more actively than other countries because of territory protection, economic recession, and security problems. France’s initiatives in Indo-pacific strategy would bring following impacts: solution to overcome economic recession, reinforcement of strategic autonomy, and intensification of influence of France in the EU. However, these objectives of Indo-pacific strategy of France should overcome other chronical obstacles such as lack of military and economic power, and different opinions of Member States of the EU.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