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견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rump’s Indo-Pacific Strategy and Checks Against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중사회과학연구 / 19권 / 2호 / 54 ~ 70페이지
· 저자명 : 김기수, 박종철

초록

이 연구에서는 첫째,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의 개념의 구체화 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둘째, 미중 간 경쟁관계 속에서 무역마찰을 넘어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치투쟁으로 확전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도-태평양 정책은 중국때리기에 결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운용방식에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도록 한다. 셋째, 바이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정 수준에 대한 각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1년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230년간 대통령 44명중 재선에 실패한 이는 10명 정도이다. 미국정치는 정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4년 집권한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어느 정도 수용할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 등과 같은 오바마 시기 주요 외교안보전문가들이 재기용되면서,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중국봉쇄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만, 미국의 힘의 한계와 트럼프시기 훼손된 동맹관계에 따라서 어느정도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조정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 and operation of Indo-Pacific strategy of Trump administration. The strategy became a new gelogical concept combined with the ‘China Bashing’. The U.S-China competition intensified from trade of customs to technology, marine and space competition, and it expanded to value struggle between the U.S and China during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t the same time, Trump’s ally bashing based on ‘America First’ caused rupture with allies and the internal conflict in Washington regarding the diplomatic practice. Thus, the Indo-Pacific strategy was conceptualized during Trump administration led by the Congress, the Ministry of Defense and the State Department aiming to check China, but its practice was very limited.
President Biden has asserted the recovery of American traditionalism based on he multilateralism, alliance and value diplomacy that was damaged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Biden explained that they will practice the U.S-Chaina strategy competition optionally based on the cooperation, competition and conflict. Thu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s competition will be positioned somewhere between the ‘hegemonic competition’ and ‘cold peace’. Also, it is very likely that the U.S will combine the military and economy of the allies to block the Chinese influ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