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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 매니지먼트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Long-Term Care Management for the Disabled)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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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 매니지먼트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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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16권 / 3호 / 67 ~ 93페이지
    · 저자명 : 김철주, 홍성대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확충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매니지먼트체계 대안을 고찰하고 대안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중심의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매니지먼트체계는 사례발굴 기능의 부재, 매니지먼트 기능의 이원화 및 부실, 서비스 이용자의 이해관계 대변과 옹호의 한계, 서비스 질 관리의 부실, 장애인 사회서비스 연계 부족 등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주체에 의한 매니지먼트를 통한 이용자의 이해관계 대변·옹호 강화, 매니지먼트 기능의 통합과 전문성 제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객관적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지역사회 장애인 사회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대안적 매니지먼트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는 새로 도입될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방식과 밀접히 연관된다. 현재 유력시 되고 있는 도입방식은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의 통합 방식과 기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의 확대 방식 등 두 가지이다. 전자를 위해서는,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부분적 개편을 통해 매니지먼트 수행 주체 및 서비스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후자의 경우, 활동보조지원 사업관련 내용을 장애인복지법에서 분리하되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관련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activation plans of long-term care management system for the disabled.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diagnosis of present state and problems of long-term care management system, directional establishments in constructing new system and consideration of practical alternatives of new system. Thre are many problems in current long-term care management system for the disabled, such as duality of management function, insufficiency in advocating and representing interests of service user, poor service supervision, poor service linkage to various community social servic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re need to prepare measures, such as reinforcement of management agent’s independence, integration of management function,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introduction of service monitering and evaluation by a third party, and reinforcement service linkage to various community social services by reforming service-deliverly systems in the long term. Meanwhile, consideration of practical alternatives of new long-term care management system is deeply related to new social security system for long-term care. There are two types of new social security system for long-term care, one is to integrate with existing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he other is to expand existing personal assistant service programme. In the case of the former, it is need to change management agent to local governments and to incorporate management services into insurance fee. In the case of the latter, it is need to leave management tasks to management team composed of local governments and service providers and social work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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