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An Analysis of Policy Making Proces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3권 / 1호 / 3 ~ 22페이지
· 저자명 : 이진숙, 조은영

초록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과정에 관해 킹돈(Kingdon)의 정책결정과정 이론모형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문제의 흐름에서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이에 따른 사회 변화 속에서 노인관련문제가 사회적으로 심화되고 있었지만 장기요양정책은 다른 사회복지정책들과는 달리 법 제정 초기에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되지 못했고,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라는 현실적 문제로 인한 정부의 주도적인 문제인식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는 발판이 되었다. 정치의 흐름에서는 주도적인 참여자요인을 언급하자면 이전의 정부보다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의해 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민단체와 관련이익단체들은 장기요양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크지 않았고, 처음부터 정부가 중심이 되어 법 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안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법 제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제도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어서 정부 외에 시민단체와 관련 이익집단, 국회의원들의 대안이 제시되었고 수급자의 범위, 재원조달과 관련된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 졌다. 하지만 이 대안들은 정부안에서 약간의 변화만 있었을 뿐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그런 결과로 초기 정부안대로 정책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보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 제정과 제도 시행에는 문제의 흐름부터 정책대안의 흐름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중심이 되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decision-making processe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through policy stream model of Kingdon, and tried to deduce suggesting applications. From the research result, Long Term Care Insurance could be said as a fruition having been made by aligning political circles from interest groups for the elderly and their political influences through various routes, even though this policy was initiated by governments.
Based on the results, theore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are argueed as following 2 ways. First, the process of comparing and analyzing policy alternatives suggested by policy makers has to be formalized so as to prevent from discoverable problems in advance after policy-making process or policy’s execution. Second, subjects shall be expanded so that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could be worked as health-guaranteeing system that are able to comprehend the whole nation. Therefore, re-structuring of this policy shall be premi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