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적 장기요양보험 개혁 논의와 2008년 개혁: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립을 위한 시사점 (Social Discussions for problems of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Reform 2008 in Germany: The Lessons for the stabl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Old-age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36권 / 4호 / 291 ~ 317페이지
· 저자명 : 이용갑

초록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단은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장기요양개념, 급여의 종류, 시설과 인력, 급여전달체계, 재원조달 등 전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논의의 틀과 해결방향 설정에는 독일 공적 장기요양보험에서의 문제제기, 사회적 논의 및 개선과 개혁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의 개혁은 치매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지원 욕구에 대한 지원 강화, 장기요양기관에서 재활 서비스 제공 강화, 퇴원관리･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센터･사례관리 등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및 개별 장기요양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2012년까지의 단계적 급여액 인상, 주거공동체에 의한 현물급여의 공동이용 허용, 시설평가 결과 공개를 통한 급여 질 향상, 보험료 인상 등을 현재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개혁이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 참고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사회참여 가능성 중심의 장기요양 개념 정립, 예방과 재활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와의 연계, 요양병원과 요양기관간의 역할 정립, 보험료부담의 차별화, 시설평가결과의 일반 공개를 통한 급여의 질 향상 등에서 찾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Goals of the Reform of the German 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 2008 are to increase the benefits level and to improve the processes of the provision. The major contents of the reform 2008 are the increasement of benefits level by step, the enlargement of the benefits range for dementia, the coupling with health insurance, the introduction of case management, the establishment of the long-term care services centers, the consolidation of rehabilitation, the improvement of benefits quality. However, the reform is not for fundamental reform, not for increase of beneficiaries, but the minimum reform for the present beneficiaries.
This Study dealt with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German 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 the political and social debates on reform, and the contents of the Reform 2008. The Study search lessons from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German Social Long-term Car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Korean Social Long-term Care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more effective provision of benefits and the stabl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 itself.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