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기요양시설 규제 및 평가제도 (The role of nursing home regulation and other approaches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in the U.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 수록지 정보 : 장기요양연구 / 2권 / 2호 / 33 ~ 52페이지
· 저자명 : 정가원

초록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인증제 도입의 가능성 및 효과를 예측해보기 위하여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적 개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은 중요하며 본 원고에서는 특히 미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미국에서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평과결과를 비용상환과 연계시킴으로써 장기요양시설에서 평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서비스 질 관련기준을 실제로 적용하고 각 장기요양시설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은 주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물론 연방정부의 규제를 각 주정부가 적용함에 있어 나타나는 비일관성이 문제가 되는 등 한계는 존재하며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미국의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규제는 정부기관의 역할을 조언자 혹은 컨설턴트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 이외에도 민간에서 인증제를 실시한다든지, 시설비교 웹사이트와 P4P 방식 등을 통해 정부가 아닌 시장에서 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접근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부처,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민간비영리단체, 장기요양시설 평가단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the U.S. government tries to control and improve the quality of long term care. While federal government imposes regulatory standards on long term care facilities, state governments actually apply them by conducting nursing home inspections. The U.S. government acknowledges the fact that the way regulatory standards are enforced in each state might vary and there needs to be more consistency. Also, private sector has been involved in the realm of quality control and improvement of long term care by creating a nursing home compare website or running its own certification process. It is important to reach a mutual agreement on the ways of improving quality of care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by opening up discussions of multiple stakeholders before introducing the long term care certification process at national lev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