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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법률적 문제 (Legal Problems about Field Investigation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2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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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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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법률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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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6권 / 4호 / 375 ~ 400페이지
    · 저자명 : 박현식, 이옥진

    초록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임에 따라 노인의 부양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고령인구 구성비가 2058년 4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노인 의존 문제는 사회문제가 되었고, 정부는 2008년에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사업을 지도·감독하여왔는데, 현지조사 등 지도·감독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위법·무효 처분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위법·무효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지도·감독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사회보장제도 하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거주노인 및 보호자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및 사례분석으로서 각 법적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행정주체의 관리·감독이 관련법령의 입법목적과 취지, 장기요양기관과 기관 거주 노인의 기본권 보호, 국가 공기관의 책무성에 부합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aging trend of Korean society is the fastest in the world.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will exceed 40% in 2058 and enter into a super-aged society. As a result, the elderly 's dependency problem became a social problem, and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social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s long-term care insurance in 2008.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have guided and supervised the long-term care business. Illegitimate and invalid administrative measures at the time of field survey by those administrative agencies are increasing every y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cases of Illegitimate and invalid administrative measures in the field survey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and to find out improvement direction. This research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basic rights of long-term care institution operators, residential elderly people and their care givers under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review literatures and analyze legal and empirical cases in empirical and legal point of view. Based on the results,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suggested so that the guiding and supervis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are coincided with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law, the basic rights of institutions operators and elderly people living in long-term care institutions and obliga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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