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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간의 관계 설정에 관한 고찰: 서비스내용과 수요 추계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Alig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care policy for the Disabled and NLTC for Elders: Focusing on the Service Benefits and the Estimation of the Service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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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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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간의 관계 설정에 관한 고찰: 서비스내용과 수요 추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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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16권 / 2호 / 181 ~ 222페이지
    · 저자명 : 김찬우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정립과 정확한 수요추정을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개발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쟁점들을 짚어보았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장기요양의 개념과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유형 설정에 대한 쟁점을 짚어보았고, 활동보조서비스와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둘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관련 외국제도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개호보험이 실시된 후 변모하는 일본의 장애인대책들과 장애인의 장기요양에 공적부조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 및 독일의 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정확한 수요추계를 위해 기존의 장애인 기능상태 자료들을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입소 및 재가장애인의 전반적인 장기요양 수요를 추정하여 65세 미만의 10.6%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장기요양의 비교를 통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안들의 실제 적용가능성 및 주요 쟁점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에 대해 짚어보았다. 본 연구는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 실행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국민장기요양제도로의 확대 방안 등에도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In 2009, July, the 1st demonstration project of the LTC policy for the disabled was just star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ritical policy issues around the LTC policy for the disabled and to estimate the target size of the policy by comparing with NLTC for elders launched on July, 2008. The key conten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discussed the desirable concept and service types of LTC for the disabled by comparing those of NLTC for Elders and the Personal Assistance Policy which have been implemented since 2007. Secondly, the study examined the similar service policies for the disable in Japan and USA. This study found that the recent changes in Japanese Disabled Welfare policies have been in the middle of discussions to combine the KaiKo Hoken (LTC Insurance) and the Self-Reliance Assistant Policy for the disabled(public assistance) while USA LTC polices have utilized funding from both Medicaid and State tax-based programs. In third, the study estimated the target size of this policy and the result showed that at least 10.6% of the disabled population under 64 might be needed the LTC services in Korea. Finally, the study concludes the comparative discussions on policy components between LTC for elders and the disabled suggesting several policy alternatives in order to the develop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LTC policy for the disabl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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