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이후 대서양 동맹의 변화 (The Change of Transatlantic Alliance after German Unifi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27권 / 3호 / 23 ~ 42페이지
· 저자명 : 고상두

초록

이 글은 통일독일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대서양동맹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독일외교정책의 변화에 관한 많은 서술적 연구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직후 일시적으로 독자적인 행보를 취했으나 곧 통일이전의 신중한 외교정책노선으로 복귀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슈뢰더가 집권한 이후에 독일은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슈뢰더 좌파정부의 등장이후 독일의 미국과 프랑스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독일, 프랑스, 미국 간의 협력지수를 조사한 통계자료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 콜 정부 시기에는 대서양 동맹이 전통적 삼각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통적 삼각관계란 독일에 대하여 미국과 프랑스 양국이 경쟁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말한다. 미국과 프랑스의 이러한 태도는 독일의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유럽에서 지도적 위상을 차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구도에서 독일은 미국과 프랑스에 대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슈뢰더 정부에 들어서서 대서양 동맹의 전통적 삼각틀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물론 전통적 삼각관계가 새로운 삼각관계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할 만한 확증은 없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과거 독일, 프랑스, 미국이라는 삼각관계가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관계가 강화되면서 유럽과 미국이라는 양자적 관계로 발전하는 양상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슈뢰더 집권이후 대서양 동맹의 삼각틀이 양자틀로 변모하는 단초를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find out how the foreign policy of Germany has changed after its unification. Especially, it tries to empirically analyze how the Transatlantic alliance has changed. Most previous research about the shift of German foreign policy shows that Germany had temporally took more assertive attitude but returned to the traditional cautious policy stance. Importantly, it is widely argued that Germany eventually came to the assertive path after Schroeder came to power.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examine in more detail what changes have taken place in the Germany foreign policy toward the US and France after the advent of the Schroeder's leftist administration.
For this purpose, this paper did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statistical data producing the cooperation index among Germany, France and the US. The results shows that Germany maintained the traditional triangular relationship for its Transatlantic alliance. This relationship means that the US and France compete for German cooperation. The two competing countries aims to easily strengthen its leadership in Europe by gaining German support. In this cooperation framework, Germany seemed to balance its cooperation policy between France and the US.
It is however found out that during the Schroeder administration the traditional triangular relationship no more sustained. Indeed,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which proves that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was replaced by a new one. But there is some indication showing that direction. With the cooperation relation between Germany and France strengthened, the past triangular relationship among Germany, France and the US has developed to a bilateral relationship of Europe and the US. In other words, the advent of Schroeder government started to turn the trilateral framework of Transatlantic alliance into a bilateral on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