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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상 책임 반영과 예방 고려 (Criminal Responsibility and Prevention of Crime as the Rationale of Sent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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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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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상 책임 반영과 예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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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15권 / 4호 / 131 ~ 154페이지
    · 저자명 : 김한균

    초록

    책임의 원칙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예방의 정책도 고려할 때 비로소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판단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보면, 대부분 주요 범죄에 대해 설정된 양형 기준을 전제로 양형론상 책임과 예방을 살펴보아야 한다. 현행 양형기준 제도의 법적 기반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2항에 따르면 합리적 양형의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준수할 원칙들 중 첫째는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이며, 둘째는 범죄의 일반예방과 특별예방(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형기준에서 책임과 예방의 의미 차원은 권고형량범위 설정과 양형인자및 집행유예참작사유의 설정에서 책임반영과 예방고려가 실현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책임원리 안에서 양형상 반영될 책임을 양형책임이라 하고, 양형에서의 예방적 고려를 예방양형이라 할 것이다. 즉 양형책임 개념은 예방양형과 짝을 이뤄 정의되는 개념인 것이다. 이처럼 형벌 목적인 책임과 예방의 반영 및 고려가 양형의 핵심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 형법에서 입법자는 형벌의 목적과 양형의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고, 책임과 예방에 대한 형벌론적 논의는 형벌의 정당화 차원에 머물러 더 전개되지 못하며, 판례 실무 또한 입법 태도와 이론 전개의 수준을 넘기 어려웠다 형벌의 목적과 양형의 기준원칙에 대한 명문 규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하는 한편으로, 현행 양형기준제에서 책임 반영과 예방 고려의 원칙이 법제화된 만큼, 책임과 예방 원리에 대한 성찰은 양형의 합리화, 나아가 국가 형벌권의 정당화의 근거로서 실천적 의미를 얻게 될 것이라 본다. 또한 종래 규범적 조정이 양형기준 제도의 운영현실에서 양형정책적 효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허한 장치라면, 오히려 양형기준의 설정과 변경에 있어서 법에 규정된 원칙인 책임 반영과 예방고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essay aims to review the rationale of sentencing in Korean criminal laws and procedures to understand how to secure rational sentencing with the rationales of sentencing, such as responsibility of offenders and general deterrence or specific deterrence. Shuldprinzip or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s the fundamental basis of criminal punishment, which also acknowledged as constitutional principle for criminal laws. However, Korean Penal Code has no definite provisions on the purpose(s) of punishment or sentencing.
    Considering such statutory definition of the rationale is necessary for rationalizing sentencing discretion, Article 51 of the Penal Code is the only relevant provision on some ‘general principles’ of sentencing : In determining punishment, the following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1. The age, character and conduct, intelligence and environment of the offender; 2.
    Offender's relation to the victim; 3. The motive for the commission of the crime, the means and the result; 4. Circumstances after the commission of the crime.
    Also, Korean sentencing guideline system under the Court Organization Act has set some principles of setting or changing the sentencing criteria: 1. The nature of crimes, the circumstances of crimes, and the extent of the responsibilities of defendants shall be reflected; 2. The general deterrence, the prevention of defendants from committing crimes again and their return to society shall be taken consideration; 3. As long as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same kind of crimes and the similar kind of crimes in the sentencing elements that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they shall not be differently handled in the sentencing of them; 4. The sentencing shall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defendants on the grounds of their nationalities, religions, conscience, social statuses, etc. (Article 81-6(2)) Now the sentencing guideline system is taking the role of rationalizing sentencing discretion by both reflecting responsibilities of defendants and considering the general deterrence of crimes or the prevention of defendants from re-offending and their rehabilitation, and further realizing the purposed of just punishment. According to the law, when setting and changing the sentencing guidelines, the guidelines should reflect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of the defendant, and consider the general prevention of crime and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social rehabilitation of the defendant. So for the rationalization of sentencing, it should be possible to make sentencing-policy judgments on responsibility and prevention considerations through the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and prevention considerations rather than unclear normative adjustments of sentencing guidelin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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