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 (Trans-Pacific Partnership and U.S.’s Policy in Asia-Pacific Reg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글로벌정치연구 / 6권 / 2호 / 115 ~ 146페이지
· 저자명 : 고경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이 아시아 ‧ 태평양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추진하는 정책의 목적을 분석하는 것이다. TPP는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TPP는 미국의 ‘동아시아 신개입전략의 결정판’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은 아·태 지역의 무역규범을 한·미 FTA와 유사한 TPP로 삼으려 하고 있고, 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규범 같은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으로 미국에 대응하고 있다. 서비스업 같은 분야가 덜 발달한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개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는 다른 무역규범을 아·태 지역에 도입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국이 아태 지역에서 통상을 둘러싼 ‘신냉전(New Cold War)’이라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nd U.S.’s Policy in Asia-Pacific Regions. The agreement aims to deepe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create jobs, and foster closer trade and investment ties. The twelve TPP members are Australia, Brunei, Chile, Canada, Japan, Malaysia, Mexico, New Zealand, Peru, Singapore, the United States, and Vietnam. the TPP is viewed as a vehicle for establishing international standards on new and emerging “21st century” trade issues, such as e-commerc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trade in intermediate goods, and rules on state-owned enterpri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