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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제도는 만병통치약인가?: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전자감독장치 부착대상자의 재범・훼손과 담당인력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Is the Electronic Inspection System a Panacea?: A Study on the Validity of the Polices - Focus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EIS Subjects’ Reconviction & Destruction Ratios and Management Manp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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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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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제도는 만병통치약인가?: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전자감독장치 부착대상자의 재범・훼손과 담당인력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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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28권 / 3호 / 597 ~ 630페이지
    · 저자명 : 한동효

    초록

    전자감독제도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지도・감독을통해 성폭력, 아동유괴, 살인 등 강력범죄의 발생요인과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범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는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이후 최근까지 재범률과 훼손율 감소, 위치추적시스템 개선 등 재범억제효과에대한 성과자료를 지속적으로 내놓았고,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할때마다 제도를 더욱 강화시켜 왔다. 그렇다면, 정부는 전자감독제도를 만병통치약으로 보는 것인가? 본 연구는 실효성 평가지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전자감독장치 부착대상자의 재범률과훼손율 측면에서 볼 때 재범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8년이후 최근 10년간 전자감독 대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에 전담인력은 소폭으로 증가했으며, 전담인력 1인당 사건건수는 상당히 증가하여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 1인당 특정범죄자 및 성범죄자와 재범자수 및 재범률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여 전자감독 대상자를 체계적으로관리하기 위해서는 담당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교정당국에서는 전담직원, 관제직원, 신속대응팀 등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등의 장단기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The electronic inspec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suppress and prevent such violent crimes as sexual violence, child kidnapping and murder through intensified insp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criminals whose second conviction rate would be highe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inspection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ed to publish the data about decrease of the second conviction rates and the effects of the second conviction control, while improving the locating service system. Particularly, whenever the sexual violence crimes occurred against children or women, the government reinforced the electronic inspection system. Then, does the government see the Electronic Inspection System (EIS) as a panacea? This study examined this question through the validity assessment indicatives, and thereby, has suggested the solutions. In short, the EIS was found effective in controlling the re-convictions in terms of the ratios of re-convictions and destructions. However, for the last decade since 2008, the EIS subjects have increased remarkably, while its management manpower has decreased a little. In other words, the number of the cases per management personnel has increased considerably, which means that it may well be limited to manage the EIS subjects effectively.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found that the number of the sexual and similar convicts per personnel is correlated with the number of the reconvicts and ratio of reconviction, which suggests that it would be essential to secure the management manpower in order to manage the EIS subjects systematically. To this end, the government is deemed obliged to increase the relevant budget required to warrant citizens’ safety and secure the validity of the EIS, while the Prison Service is requested to secure more full-time personnels, control personnels and rapid response team members in longer and shorter ter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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