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Vulnerable -Focus on Single Parent Family living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4권 / 3호 / 677 ~ 696페이지
· 저자명 : 김성욱

초록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 최근에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한부모가족은 부자가족과 모자가족 이외에 조손가족과 그밖에 부모의 일방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로 경제적 원인을 이유로 정의되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종래의 모자복지법 내지 모부자복지법이 법명을 변경한 것이며, 이 법률에 기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은 부모 일방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한부모가족에게는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본고에서 저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논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a Low Income Single Parent Support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a Low Income Single Parent Support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Single parent family is the family that consists of father or mother and children. But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Act also includes the family that is consisting of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Single parent family occurs from death of parent or divorce. Single parent family has some problems. First of all it does not have enough money for family support. Therefore the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Act was enacted in 2007.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a Low Income Single Parent Support System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a Low Income Single Parent Support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a Low Income Single Parent Support System in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