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동맹의 사전협의와 이승만･박정희 정권― 미일안보조약개정과 한국 조항을 중심으로 ― (Prior Consultation in U.S.-Japan Alliance and Syngman Rhee·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he Revision of U.S.-Japan Security Treaty and Korean Clau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학보 / 141호 / 389 ~ 406페이지
· 저자명 : 윤석정

초록

본고의 목적은 미일 동맹의 사전협의 문제에 대한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외교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사례는 미일안보조약 개정과 오키나와 반환시의 한국 조항이다. 전자는 이승만 정권 시기이며, 후자는 박정희 정권 시기에 해당한다. 즉, 본고는 냉전기 한국의 두 대통령이 주일 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일본의 기지 제공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 비교 검토하여, 냉전기 한일 관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정권은 미일 동맹의 사전협의가 한국에게 안보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불안을 공유하면서도, 일본의 기지 제공 역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승만 정권과 다르게 박정희 정권은 한국의 안보에 대해 일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사전협의의 안보 리스크를 경계하면서도 한국 조항을 일본과의 안보 제휴 관계임을 확인하는 기회 요인으로 삼을 수 있었다. 반대로 일본에게 기지 제공의 역할을 부여하는데 회의적이었던 이승만 정권에게 사전협의는 안보 리스크에 불과했고, 한국의 안전보장에서 일본의 역할을 배제하려 하였다.
이러한 본고의 분석은 냉전기 한국의 대일 외교와 한일 관계를 이해하는데 한국 지도자의 인식 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준다. 일본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ㅇ면 반드시 한일 관계가 갈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지도자가 대일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지 여부에 따라 한일 관계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Alliance between the US and Japan became an important issue during the revision of the U.S.-Japan Security Treaty and negotiations for the return of Okinawa.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Korean diplomacy recognized and responded to the matter of prior consultation between the US and Japan. It was revealed that a the Syngman Rhee and Park Chung-hee regimes shared the anxiety that prior consultation with the U.S.-Japan alliance would pose a security risk to Korea, they had different perceptions of Japan's role in providing bases. Unlike the Syngman Rhee regime, the Park Chung-hee regime believed that Japan should be involved in Korea's security in a positive direction. Therefore, the Park Chung-hee regime used the Korean clause as an opportunity to confirm its security partnership with Japan while being wary of the security risks of prior agreement. Conversely,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was skeptical about Japan’s role in providing bases, and believed that prior consultation was no more than a security risk.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the perception variables of the Korean leaders are important in understanding Korea's diplomacy toward Japan and Korea-Japan relationship during the Cold War. In addition, the cases of Syngman Rhee and Park Chung-hee regarding the prior consult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showed that even if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with Japan, the Korea-Japan relationship, but can be proceed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the ROK leader seek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with Jap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