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제12조 의사표시 의제 -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fiction of declaration in § 12 Standard Contract Terms Act - focused on comparative study with german law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15권 / 1호 / 119 ~ 152페이지
· 저자명 : 최병규

초록

현대의 필수품인 약관에서는 그 제작에 관한한 사업자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약관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자유는 있으나 계약내용결정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가 이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의 태도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1986년 약관규제법이 제정되었다. 약관규제법 제12조에서는 의사표시의 의제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및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을 불공정약관조항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약관규제법 제12조를 적용한 판례와 심결례가 점차 누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판례와 심결례를 분석하여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미리부터 불공정성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약관을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가 아무리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한계가 있고 또 간과할 수도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적 조치를 제때에 취하여 의사표시의 의제에 대한 약관으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건화 한 경우에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므로 그러한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고 소개하여 홍보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법원의 판례상 불공정약관으로 판단이 난 약관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자진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는 자기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결집될 때 우리 거래계에서 점차 불공정 약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편 표준약관이 이러한 시각에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인 사각에서는 표준약관제도는 후퇴하고 다양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그를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인 경쟁을 통한 소비자후생의 극대화라는 장점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Our society is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society. In this society, the transaction through standard contract terms is a universal phenomenon. It makes the rational and rapid transaction possible. But the business operator is going to put advantageous terms in standard contract terms. There are power imbalances between business operator and consumer. Therefore, many countries try to rectify the unbalance. By the way,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methods habe limitation. Therefore, many countries legislate special law. In Korea, the Standard Contract Terms Act was enacted in the year of 1986. Germany has enacted AGB-Gesetz(1976).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the law of obligations, germany has moved the standard terms regulation contents into Civil Law(BGB). But the material contents are almost same. § 12 Standard Contract Terms Act regulates legal fiction of declaration. First of all, when the business operator interpretate certain title and omission as a expression and non-expression, it is unfair clause. There are exemptions. When too strict requirement in regard of form of declaration and requirement of declaration burdened, it is also unfair clause. Arrival fiction of declaration without reasonable cause is also unfair clause. Too long time limit of declaration is also unfair clause. The Fair Trade Commission can burden to business operator recommendation of correction, corrective order, when they use unfair standard contract terms. But the distinction between recommendation of correction and corrective order is not clear. The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more clear criterion. The court applies § 12 Standard Contract Terms Act and makes final decisions. The cases about this regulation are relative rare in Korea. But there are many cases cumulated in Germany. We can look at German court cases. We should achieve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urse of use of standard contract terms. Not only the court, but also the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try for this purpose. The scholars also should study hardly and show desirable directions.

참고자료

· 없음